[사설] 북한 핵모호성 전략 거두라

여러 곳에서 6자회담 재개에 희망적인 관측이 나오는 시점에, 북한이 또다시 예의 핵모호성 전략을 들고나온 것은 유감이다. 김계관 외무성부상이 최근 방북한 미하원대표단에게 또 핵무기보유 주장을 내놓았다고 한다. 함께 간 미하원의원이 이같이 전했으니, 발언내용은 사실인 듯하다. 증거 제시는 않은 채 이처럼 잊을 만하면 핵보유 주장을 내놓는 것은 한마디로 문제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

북한의 핵보유 주장에는 물론 나름대로 계산이 있다고 본다. 무엇보다도 핵무기 보유주장을 통해, 어떻게 하든 협상력을 높여보겠다는 희망이 있을 것이다. 핵보유가 기정사실화된다면 6자회담에서도 다른 참가국들을 제치고 곧바로 미국과 일대일로 상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도 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핵포기와 북·미수교를 맞바꾸는 ‘대담한 해결방안’이 북이 노리는 최종목표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그야말로 희망사항일 뿐이다. 미국 등 6자회담 다른 참가국들은 이미 북핵을 검증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방법으로 해체하는 것을 협상의 최종목표로 세워놓고 있다. 어떤 협상과정을 거치든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철저한 사찰·검증과정을 거쳐야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다는 말이다. 모호성전략으로 쓸데없이 협상과정을 지연시키고, 혼란스럽게 만들 이유가 없는 것이다.

한·미·일과 유럽, 호주 등 여러 나라가 핵만 포기하면, 북한에 대대적인 경제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있다. 중국까지 북한에 대해 농축우라늄 핵개발계획을 시인하고, 협상에 임할 것을 종용했다는 외신보도도 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솔직히 밝히는 게 좋다. 괜한 허풍으로 얻을 게 없다는 말이다. 북은 이쯤해서 국제사회의 선의를 받아들이고, 해결방안을 찾는 게 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