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살리려면-전문가 릴레이 인터뷰] ④ 최흥식 금융연구원장

“경제 주체들이 자신감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너무 침체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를 만회해주는 일이 중요합니다. 정부도 많은 것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기보다는 우선순위를 정해 1∼2개의 정책 성공사례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최흥식 한국금융연구원장은 20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금의 경제 어려움은 선진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진통으로 봐야 한다.”며 “이런 때일수록 정부 정책이 경제주체들에게 신뢰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는 대안은.

-정부가 너무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 정책추진의 우선순위를 잘 가려서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정부 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경제주체들은 정부를 믿고 신뢰하게 되며, 동시에 자신감을 회복하게 된다. 국제통화기금(IMF) 등 외국에서는 우리 경제기조가 튼튼하고 방향도 잘 맞춰져 있다고 말한다. 유독 우리만 스스로에 대해 비관적일 필요는 없다.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정책 1∼2가지만 성공사례로 정착시켜야 한다.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를 꼽는다면.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금융부문을 중심으로 해서 말한다면 사모펀드(PEF·기업의 경영권(지분)을 사들인 뒤 되파는 펀드) 육성과 신용정보전문회사(CB·크레딧 뷰로) 설립 등이다.PEF는 정부의 개입 없이도 국내 금융자본이 형성돼 금융의 안정화를 꾀하는 데 크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추진중인 CB도 마찬가지다.CB가 설립되면 개인 및 중소기업들에 대해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은행권의 대출관행에 전면적인 변화가 생긴다. 지난해 은행들은 적지 않은 수익을 냈고, 올해도 큰 수익이 예상된다. 여유있는 돈을 안심하게 대출해 주는 선순환구조가 정착되기 위해 CB 설립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생계형 자영업자 및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의 빚탕감 대책 등의 추진을 두고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우려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우려하기에는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고 대상을 선정하는 데 신중을 기한다면 우려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책이 인색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출위험이 크고, 위험평가 기반이 취약한데 정부가 무조건 독려만 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CB 조기 설립 등 여건을 강화시키는 것이 순서다. 여건만 제대로 정비되면 정부가 빌려주지 말라고 해도 빌려줄 것이다.

부동산 정책은 그대로 밀고 나가도 되나.

-지금 부동산정책을 흔들면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거래세를 1%포인트 낮추긴 했지만, 부동산거래 활성화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거래세를 추가로 내리는 것을 검토하는 등 원칙은 지키면서 세부방안을 보완하는 작업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외국자본의 유입으로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을 거론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데.

-자본의 원천을 국내자본이냐 외국자본이냐로 분류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예를 들어 외국투자가의 지분이 많은 국민은행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나. 경영기법과 다양한 상품개발 등을 통해 얼마든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자본의 출처를 따지는 것은 이제 시대적 흐름이 아니다.

금리와 환율이 불안한데.

-외생변수는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가 없다. 위험관리 능력을 강화해 나가는 길만이 살길이다.

주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