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협정문서 공개 정치권 반응

정치권은 한일협정 문서공개와 관련,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진실규명 계기 차원에서 환영을 표하면서 합리적인 후속대책을 주문했다.

그러면서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과거사 규명작업과 맞물려 묘한 신경전을 주고 받았다.

열린우리당은 17일 국민의 알 권리가 충족됐다고 평가했다. 임채정 의장은 “정부에서 피해자들에게 일괄 보상을 하기는 했지만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 당사자(정부)와 이해 당사자들이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외교통상부 최영진 차관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후속 대책을 위해 고위 당정협의를 갖거나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

고위 관계자는 “돈 일부가 당시 공화당 창당 자금으로 들어간 것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죠?”라면서 정치자금 유입설이 아직 사그라들지 않았음을 내비쳤다.

여권 일각에서는 한일협정을 다시 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과거사법을 주도한 강창일 의원은 “피해자에 대한 응분의 보상과 함께 제대로 된 협정을 다시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피해자 개인의 권리 회복 측면에서 환영을 나타냈다. 한일협정에 대한 역사적 재조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러나 당내 일각에서는 ‘과거사 진상규명’을 주도하는 특정 세력에 의해 정치적으로 이용돼서는 안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여옥 대변인은 “역사적 진실을 모든 국민들이 알고, 불행했던 우리 역사를 바로잡는 교훈으로 이번 일을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의원은 “정부 각 부처의 과거사 진상규명 작업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것이 특정 정치세력이 어떤 의도를 갖고 국정을 이끌어가는 빌미가 돼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당도 공개 환영하는 한편 피해자들에 대한 우리 정부의 책임 이행과 일본을 상대로 한 외교적 노력을 당부했다.

한편 한일협정 체결 당시 반대 시위을 주도했던 6·3세대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는 “해방 60돌, 한일협정 40돌을 맞아 다시 한번 역사는 감출 수 없고 진실은 드러난다는 역사의 지혜를 확인했다.”면서 “만감이 교차한다.”고 말했다.

역시 6·3세대인 열린우리당 김덕규 국회부의장도 “역사의 진실은 언제든지 밝혀진다는 차원에서 문서공개는 당연한 일”이라며 “청산되지 못한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도 정리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준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