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구역 농지취득 어려워진다

이달 말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 취득요건이 까다로워진다.

건설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1만 4385㎢, 국토의 14.4%)농지 취득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 이달 말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새 시행규칙은 농업인이 아닌 자가 농지를 취득할 때 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에 거주토록 한 거주지 요건 적용대상 지역을 현재 특별시, 광역시, 광역시 연접 시·군, 경기도 시·군에서 전국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또 거주기간 요건을 신설, 가구주를 포함한 가구원 전원이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 소재 시·군에 최소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서 실제로 거주해야만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규정에는 거주지 요건만 있을 뿐 거주 기간 규제는 없다.

한편 현행 법률은 농업인의 경우 거주지 시·군뿐만 아니라 20㎞ 이내 인근 시·군의 농지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건교부는 투기방지를 위해 지난해 말 농업인 인정조건을 강화해 ‘1회 이상의 수확기를 포함해 6개월 이상 직접 경작한 자’만 농업인으로 인정토록 했다.

류찬희기자 [e-mail]/*** 건교부는 “농지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규제 완화지역 및 개발 예정지를 중심으로 위장전입 등 투기행위가 빈번히 발생해 농지취득 요건을 강화하게 됐다.”면서 “이번 조치가 땅투기 근절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