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살리려면-전문가 릴레이 인터뷰] ② 와코 日노무라硏 수석연구원

｜도쿄 이춘규특파원｜일본 노무라증권연구소 와코 주이치 수석연구원은 16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경제의 현주소를 “경기가 하강하고 있고, 좋지 않은 면도 있지만 15년 전 일본처럼 심각하지는 않다.”고 진단했다. 또 “일본에서는 정부가 경기부양책을 쓰면 반짝 회복되고, 그만두면 나빠지기를 반복하면서 장기불황이 이어졌다.”고 소개하고 “한국도 정부 개입이 지나치면 경기회복이 늦어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다음은 질문과 답변.

한국경제가 일본형 장기불황으로 악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한국은 이미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은행과 기업의 부실채권 문제를 한 차례 정리했다. 따라서 은행들의 부동산대출 거품(버블)이 일시에 꺼지며 부실채권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늘어났던 일본의 불황 초기와는 상황이 다르다.

일본 장기불황의 원인은.

-부동산 거품붕괴 외에 기업이 고용조정을 할 수 없었던 것이 주요인으로 꼽힌다. 거품붕괴 이후 기업매출이 하락했지만 종신고용제도 때문에 임금삭감과 구조조정에 실패, 비용부담이 커졌다.

현재는 어떤가.

-98년 이후 구조조정이 시작됐다. 기업, 증권, 은행의 ‘안전(安全)’신화도 깨졌다. 기업이 고용제도를 개혁, 간신히 회생하고 있다. 한국은 노동조합이 강해 구조조정이 어렵다. 일본의 경험에 비춰보면 기업이 강해져야 수익력이 높아지고, 고용도 좋아진다. 한국도 적기 구조조정 여부가 성공의 열쇠다.

한국경제의 성장전망은 어떤가.

-한국은 연간 5∼6% 정도의 성장은 아니지만 실질·명목 성장률이 좋은 편이다. 일본처럼 나빠지지는 않을 것이다.

막대한 가계부채로 약화된 한국의 구매력을 늘릴 방안은 없나.

-교육비가 드는 가정에 대한 세금감면 등 세제혜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일본도 소비세 삭감을 동원했다.

한국정부가 벌이는 경제회생 노력이 성공하려면.

-일본에서는 정부가 개입해 공공투자를 늘리면 반짝하고 경기가 살아났다가 그만두면 나빠지기를 반복했다. 그러다 보니 기업의 자율 회생능력이 떨어졌다. 현 고이즈미 정권은 공공사업에 의한 경기부양을 그만뒀다. 그러자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정부대응이 지나치면 기업개선이 늦어진다. 일본경제는 민간기업이 분투해 강해진 것이다.

‘종합투자계획’ 등 한국정부의 대형 공공사업 추진을 어떻게 평가하나.

-일본도 공공사업, 건설사업에 힘을 쏟았지만 재정적자만 키웠다. 경기회생에 도움이 될 것이란 사람도 있지만 회의론이 더 많다. 효과가 일시적인 것은 물론이고 정작 한국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일본의 경우 외국인 노동자가 더 많은 혜택을 봤다. 공공사업이 경제 전체에 기여하는 바는 있겠지만 정보기술(IT) 지원이 장기적으로 더 좋다고 본다.

일본의 경험에서 한국이 배울 것은 무엇인가.

-규제를 많이 풀어야 한다. 규제를 완화하면 새로운 비즈니스가 생긴다. 농업에 기업을 참여시키고, 의료사업 규제를 완화하면 새로운 사업거리가 나와 경제가 활발해진다. 규제를 완화하면 일부는 저항하지만 전체에는 좋다.

일본경제의 향후 과제는.

-일본경제는 조정기를 거쳐 하반기에는 보통 선진국 수준인 2% 정도의 성장을 할 것이다. 앞으로 열쇠는 민간기업이 얼마나 더 강해져 글로벌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일본경제 전체적으로는 몰라도 기업만큼은 성장할 것이다.

한국이나 일본경제의 중요한 외부변수는.

-미국과 중국, 특히 세계경제의 3분의1을 차지하는 미국경제가 중요하다.70년대식 오일쇼크(유가파동)는 없겠지만 아시아 국가들은 여전히 유가변동에 취약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