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살리려면…전문가 릴레이 인터뷰] ①LG경제硏 이윤호원장

‘경제 올인(All-in)의 관건은 실천이다’. 정부가 경제살리기에 시동을 걸면서 정부, 기업, 가계 등 경제주체들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국내외 전문가들을 통해 우리 경제현안과 문제점 등을 재점검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릴레이 인터뷰를 마련했다. 첫번째로 민간경제연구소인 LG경제연구원 이윤호(李允鎬)원장을 만났다.

이 원장은 “경제살리기 해법은 이미 각계에서 다 제시했다.”면서 “문제는 제도적으로 막힌 데는 좀 더 시원하게 뚫어주고, 의기소침해 있는 곳은 힘을 북돋워줘 경제살리기에 동참하도록 하는 ‘함께하는 경제’분위기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살리기의 묘책이 있다면.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것만이 살길이다. 기업이 투자를 해야 고용이 창출된다. 정부가 올해 4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하지만 기업이 투자하지 않고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기업투자만 활성화되면 고용창출은 가능한가.

-그것이 문제다. 대기업만 해도 지난해 투자증가율이 전년대비 20% 이상 됐다. 하지만 고용흡수력은 떨어졌다. 제조업 중심의 대기업은 고용창출에 한계가 있다. 중소기업과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는 길밖에 없다.

중소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대안은.

-우선 중소기업들이 각성해야 한다. 스스로 살길을 찾아야지, 정부의 구제만 기대하고 있으면 안 된다. 수익창출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기술개발이 일본 등에 비해 크게 떨어져 있고, 해외마케팅 능력도 부족하다.

자금이 부족해서 그런것 아닌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연결고리를 정부가 만들어줘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윈윈할 수 있어야 협력체계가 가능하다. 하지만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투자하려면 출자총액제한제 등에 묶여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게 돼 있다.

반면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투자하면 문어발식 확장이란 비난에 직면하게 된다. 이런 분위기를 해소해야 한다. 대기업이 굳이 경쟁력이 없는 중소기업에 돈을 대면서 싫은 소리를 듣는다면 누가 하겠는가.

출자총액제한제가 실제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나.

-사례들이 적지 않다. 최근 두산이 인수키로 한 대우종합기계도 출자총액제한제로 곤욕을 치를 수 있다. 현대엘리베이터 등 적잖은 대기업들도 투자를 하려해도 규제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아우성이다.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 최근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출자가 다소 완화되긴 했으나, 너무 제한적이다. 포괄적으로 해야 한다.

고용흡수력이 높은 서비스산업 육성은 어떻게 해야 하나.

-지금은 음식·숙박업 등 저부가가치산업이 많다. 반면 고부가치산업인 법률·의료·교육시장 등은 밖으로 돈을 쏟아붓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에는 이들 시장의 경쟁력이 없다.WTO(세계무역기구)체제의 DDA(도하개발어젠다) 협상이 마무리되기 이전에 서둘러 문을 열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평균 수명이 갈수록 늘어 직장에서 은퇴하고 나면 30년 이상의 노후생활에 대한 대비책이 없다. 이러다보니 돈을 벌어도 돈을 쓰지 않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고용을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 개방의 걸림돌은 우리 국민의 ‘형평주의적 사고’다. 경쟁사회라고 외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평등을 찾는 우리 국민의 속성은 이율배반적이다.

정부 정책에서 고쳐야 할 점은.

-참여정부가 좌파적 경제정책을 쓴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좌파적 성향이라는 인식으로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를 불식시켜야 한다. 특히 정부의 경제정책은 내부논란이 외부논란으로 이어지면서 추진력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일단 결정된 정책은 강력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

반기업정서도 국가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안 된다. 정부는 반기업정서, 반부자정서에 대한 국민들이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공정위가 재벌 지분들을 일일이 공개한 것도 반기업정서를 유도하는 것이 본다. 기업이 중요하다면 귀하게 여기고, 대접해줘야 한다.

주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