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혁신 中企 3만개 육성”

노무현 대통령은 13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3만개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맡아 오던 고위공직자의 임명 적격성 검증을 부패방지위원회로 넘기겠다고 강조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국정운영 기조 등을 설명하고 있다.
류재림기자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내·외신과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중소기업을 경제정책의 중심에 두고 중소기업 정책 자체를 혁신할 것”이라면서 3만개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방침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지난 10년간 심화돼온 산업간·기업간·근로자간 양극화문제 해결에 역량을 집중하는 동반성장 정책이 필요하다.”고 전제,“영세자영업자 문제는 정말 어렵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상반기 중에 구체 대책을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광복 60주년인 올해를 선진한국으로 가는 새로운 출발점으로 만들자고 다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서민·중산층의 대학생 자녀 학자금을 저리로 최장 20년까지 상환하는 장기대출제도를 올 2학기부터 시행하도록 할 것”이라면서 40만개의 일자리 창출계획을 제시했다.

노 대통령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생계형 영세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3월 말까지 신용불량자 해소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고위직 공무원 임명과정에서 (임명의)장애사유에 대한 검증을 청와대 바깥의 기관에 맡기는 쪽으로 제도 개선을 할 것 ”이라면서 “부방위가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실무적으로 연구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밝혀 앞으로 민정수석실의 기능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언제, 어디서나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상대가 응한다면 주제에 관계없이 정상회담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 역설했다. 다만 “가능성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안할 용의도 있지만 지금 제가 보기에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6자회담에 대해 “6자회담이 열릴 수 있는 조건은 성숙됐다고 생각한다.”면서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미국의 외교팀이 정비되면 바로 출범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노 대통령은 “부패청산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마지막 고개”라면서 시민단체가 제안하고 있는 ‘반부패 투명사회 협약’을 바람직스러운 부패청산 방안으로 꼽았다.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