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수뇌부 조기교체…4월이전 단행 가능성

정부가 오는 4월로 대부분 임기가 만료되는 군 수뇌부에 대한 조기교체를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5일 알려졌다.

군 사정에 밝은 정부 소식통은 이날 “떨어질대로 떨어진 군의 사기 진작을 위해 정부가 이미 수뇌부 조기 교체를 위해 분석에 들어갔으며, 내용과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인사가 이뤄질 경우 임기가 같은 육군과 해군 수뇌부는 물론 임기가 6개월가량 더 남은 공군 수뇌부도 인사 내용에 따라 거취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 취임 이후 임명된 현재의 군 수뇌부 대부분의 2년 임기는 현 시점에서 수개월 남아 있지만, 육군 장성 진급비리 의혹사건 등으로 흐트러진 군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 정부가 조속한 교체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것이다.

특히 국방부는 최근 합동참모본부와 각 군 본부에 1∼2월로 예정된 수뇌부의 해외 출장을 오는 4월 이후로 연기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돼, 조기교체설에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다. 군 수뇌부가 전체적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조기 교체되는 경우는 정권 교체기를 제외하곤 전례가 없다.

이와 관련,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그동안 임기 말에 관행적으로 이뤄진 수뇌부의 외유성 해외 출장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일단 조기교체설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또 다른 관계자는 “새로운 수뇌부를 조속히 구성해 효율적인 군사외교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겠다는 것으로, 수뇌부 조기교체를 위한 사전조치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해석했다. 군 일각에는 조기교체설을 4월로 예정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연관지어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조승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