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고 먹은 17대 국회…법안처리율 26% 그쳐

‘변화’를 기치로 내건 17대 국회가 첫해 낙제점을 받았다.

17대 국회는 재적 299명 가운데 63%에 이르는 187명이 초선의원들로 채워져 산뜻하게 출발했다.

그러나 2004년 마지막날인 12월31일까지 여야가 상생(相生)의 방법을 찾지 못한 채 상쟁(相爭)으로 극한 대치를 이어가면서 산산이 깨졌다.

과거의 색깔 공방, 몸싸움, 회의장 점거 등을 그대로 다시 보여줬다. 특히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고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까지 회의장에서 주고받는 등 오히려 수준이 더 낮아졌다는 핀잔까지 들었다.

법안 처리 상황에서 ‘놀고 먹은 것’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제출된 법률안 1048건 가운데 가결이나 부결 등 처리된 법안은 280건으로 처리율은 26.7%에 머물렀다.



그렇지만 세비는 누가 말하지 않더라도 꼬박꼬박 챙겼다. 일자리창출특위, 정치개혁특위 등 8개 특위는 명패만 걸어놓은 채 거의 활동하지 않으면서도 매달 450만원에 달하는 활동비를 가져갔다. 특히 최근에는 상임위 활동비라는 명목으로 의원 1인당 200만원씩의 ‘보너스’가 지급되기도 했다.

박준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