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양용 구입 땅 6개월내 매매 허용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분양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면 6개월 이전에도 거래가 가능하게 된다. 그동안은 이를 금지해 다.

건설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 제도와 관련, 국민의 재산권 행사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을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새 규정은 31일부터 시행된다.

건설업체가 주택분양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면 6개월이 되지 않아도 주택분양을 위한 거래를 허용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토지 취득 후 6개월 이내에는 거래를 못하게 돼 있어 공기가 2∼3개월에 불과한 전원주택 등은 집을 다 지어놓고도 몇개월 기다렸다가 분양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 주택용지 소유자가 기존 주택의 처리계획서(매매·임대) 등을 토대로 실수요를 입증할 수 있으면 같은 지역 안의 주택용지를 추가로 매입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전부터 토지가 임대 목적으로 활용돼온 경우에는 임대목적(지금은 취득자 직접 이용만 가능)으로도 토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성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