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경제정책 “성장후 분배·시장 자율 원칙”

‘시장주의’,‘국제주의’‘공동체주의’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28일 경제정책의 3대 기본원칙을 발표한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한나라당의 경제정책 비전을 제시하는 일환이다.

이날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가 주최하는 ‘경제선진화 비전 공개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이날 발표할 경제 정책의 특징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과 차이점을 부각하는 것이다.

특히 안정적 개혁에 무게를 두고 국가가 개입하는 자본주의보다는 시장 자율의 자본주의를 원칙으로 삼았다.

또 이분법적 기준에 의해 사회적 가치·이념을 구분하는 폐쇄형 공동체주의가 아니라 다양한 가치의 공존을 앞세운 개방형 공동체를 강조한다. 분배중심의 성장보다는 성장에 따른 분배를 중시하고 이념적인 갈등 해소에 비중을 둔 경제정책이 아니라 경제난 등 현실을 우선시한 경제정책을 지향하고 있다.

박 대표는 이같은 3대 원칙과 함께 “▲경제 활력 복원 ▲성장 잠재력 확충 ▲사회 안전망 구축 등 3가지 기본방향을 아우르면서 경제적 자유주의의 확대와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달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가 교육분야 토론회를 시작으로 분야별로 내놓은 선진화 비전의 또다른 아이템이다.‘확 트인 시장, 그늘없는 세상’을 주제로 마련한 것으로 한나라당 중장기 경제정책의 큰 틀을 가늠할 잣대가 된다.

아울러 세부적인 7대 핵심과제로 ▲정부 선진화 ▲기업환경 개선 ▲교육·과학 혁신 ▲노사관계 확립 ▲지역경제 활성화 ▲개방경제체제 정착 ▲사회안전망 구축 등도 제시한다.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의 발제에 이어 이혜훈 의원이 사회를 맡을 이날 토론회에는 권영준 경희대교수, 남성일 서강대 교수, 심상달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허찬국 한국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센터 소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한나라당 경제정책을 놓고 치열한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여의도연구소는 새달 정치분야와 사회·문화분야 비전을 발표한 뒤 선진화 비전 토론회를 마치고 분야별로 구체적인 정책 방안 마련에 착수한다.

이에 앞서 박근혜 대표는 지난 21일 ‘선진통일의 길’이란 주제의 통일분야 공개토론회에서 국제적 성격을 띤 한반도 문제 등의 현실을 반영한 통일의 3대원칙으로 ▲열린 자주 ▲민주 평화 ▲민족 복리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여의도연구소가 ‘한민족 선진공동체 통일 방안’으로 발표된 통일 시안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한 평화 통일 달성을 최종 목표로 삼고 있다.

또 통일국가 수립을 위한 3단계론으로 ‘화해협력(1민족 2체제 2정부)→남북연합(1민족 1연합 1민족 2체제 2정부)→선진통일국가완성(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 등을 발표했다.

이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