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대출 담보있어도 신용낮으면 못받는다

내년부터 은행권으로부터 가계·담보대출을 받기가 더 어려워진다.

국민·우리 등 시중은행들이 리스크(위험) 관리를 위해 개인별 신용등급을 세분화하고, 위험도에 대한 가중치를 높이는 등 대출조건을 더 까다롭게 마련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출신청액보다 담보가격이 훨씬 높아도 신용등급이 낮거나 이자상환능력이 없는 고객은 담보대출을 받기가 쉽지 않다. 또 리스크 관리가 힘든 카드 현금서비스 한도도 크게 낮출 것으로 전망돼 서민 가계는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신용등급 나쁘면 담보대출은 NO

내년 초부터 은행·카드사 등 11개 금융사가 공동출자하는 민간 크레디트 뷰로(CB·개인신용평가사)의 출범을 앞두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은행은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에게는 담보대출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담보대출에 대한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을 자체 개발해 내년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인의 신용등급을 결정할 때 소득 등 이자상환능력, 기존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갚았는지,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이 있는지 등을 감안하고, 이 가운데 이자상환능력을 중요한 척도로 삼는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에게 담보대출을 해줄 때 가산금리를 부과하거나 대출금액을 줄였지만 이 제도가 본격 도입되면 신용등급이 낮으면 대출 자체가 불가능하다. 또 신용등급에 따른 담보대출 금리 차이도 이전보다 늘리고 차등폭도 점차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우리은행은 담보대출을 심사할 때 이자 상환능력을 보기 위해 소득증빙자료를 제출받고 있다. 이자상환능력이 없는 고객에게는 담보대출이 원천적으로 어렵도록 해놓고 있다.

조흥은행도 개인고객에게 적용되는 15개 신용등급 가운데 하위 3개 등급에 대해서는 담보가치가 높아도 담보대출을 해주지 않는 기존 대출규정을 내년에 더 강화할 예정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자산의 신용위험도에 따라 자기자본 비율을 차별화해야 하는 신BIS(국제결제은행·바젤Ⅱ)협약이 2007년 말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은행들이 내년에는 리스크 관리에 무척 신경을 쓸 것”이라며 “개인담보대출 규정이 강화되는 것도 이런 추세와 무관치 않다.”고 말했다.

●현금서비스 한도 30% 줄어든다

은행권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현행 현금서비스 한도를 올해에 이어 내년에는 더 줄인다는 방침이다. 최근들어 각 시중은행들은 개인별로 차등을 두고 있긴 하지만, 종전보다 현금서비스 한도를 20∼30%가량 줄여놓은 상태다. 물론 연체 등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고객에게는 현금서비스 자체가 되지 않는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금서비스에 따른 위험이 다른 대출보다 높기 때문에 내년에도 기존의 현금서비스 한도가 적게는 20%, 많게는 30%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은행들의 가계·담보대출, 현금서비스 한도 축소 등은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4년 3·4분기 자금순환동향’에서도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3·4분기 개인부문의 자금조달 증가 규모를 보면 예금은행 차입금은 전분기보다 440억원가량 줄어드는 등 감소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그만큼 개인이 은행으로부터 돈 빌리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 반면 개인의 비은행금융기관 차입금은 2·4분기 때 마이너스 230억원이었다가 3·4분기 때는 무려 3조 8790억원으로 증가해 개인의 자금조달원이 은행권에서 비은행권으로 바뀌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주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