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인회담 “차라리 끝내자” “27일 추가협상”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지도부가 26일 5일째 ‘4자회담’을 가졌으나 합의도출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보안법과 관련해 ‘대체입법’에서 접점을 마련한 뒤 나머지 법안에서 정치적으로 ‘일괄 처리’되리라는 낙관론은 자취를 감춰가는 분위기다.

특히 열린우리당이 27일 오전 10시에 개최될 예정이던 ‘4인 대표회담’을 연기함에 따라 회담은 사실상 결렬 위기를 맞았다는 비관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여전히 합의를 도출할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어 막판 극적 타협의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 여야는 회담에 대해 상반된 전망을 내놓고 있다.

●“협상 일찍 끝내고 싶다.”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26일 오후 3시에 시작된 ‘4인 대표회담’을 예정시간보다 2시간여 이른 오후 4시에 끝낸뒤 어두운 표정으로 “전혀 진전이 없다.”고 전했다. 천 대표는 지난 24일 3차 회담 이후 기자간담회에서도 같은 표현을 했다. 회담 연장 가능성에 대해선 “차라리 협상을 일찍 끝내고 싶다.”며 부인했다.

천 대표는 이날 언론개혁법과 과거사법에 대해 “한나라당이 개혁법을 개정하는 취지와 관련없는 주장만 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언론운동단체가 요구했던 소유지분제한를 포기하고, 대안으로 제시했던 시장점유율도 크게 완화했으며, 과거사법도 양보할 자세를 취했다.”고 한나라당을 비판했다.

최재천 의원은 “(국가보안법의)1조 국가참칭삭제는 논외로 하고,7조 찬양고무 부분에서 한발짝도 못나가고 있다.”면서 “박근혜 대표는 7조와 관련해 ‘휴전선을 지키는 군인들이 북한군을 왜 막아야 하느냐.’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천 대표는 회담이 끝난뒤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지난 25일과 오늘 회담 끝에 ‘도대체 한나라당이 어떤 안을 받을 수 있는지 대안을 가져와라.’고 요구했다.”면서 “박 대표가 27일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근본적 변화가 없다면 더 이상은 어렵다.”고 말했다.

●“27일 뒤에도 더 논의할 수…”

한나라당은 이같은 여당의 비관론이 당내 반발을 의식한 압박 카드라는 판단 아래 막판 타결가능성에 기대감을 표시하고 있다. 박 대표는 회담이 끝난 뒤 “4대법안 모두 중차대한 법이며, 어느 하나를 잘라서 얘기할 수 없다.”면서 “양당이 내부의견을 조율해 27일 원내대표간 전화연락을 취해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덕룡 원내대표도 “며칠 동안 심도있는 논의로 쟁점 관련 선택의 문제만 남았기에 오늘은 더 이상 진전이 없을 것 같아 회의를 마친 것”이라면서 “대화·타협정치를 하겠다고 국민들 앞에 약속했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고 당내에서 일부 반발이 있다고 해서 결렬을 선언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열린우리당이 협상테이블에 나올 가능성을 낙관했다.

●여당 강경파는 지도부 압박

“4인 대표회담에서 타결되면 당지도부 불신임으로, 결렬되면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요구하려고 합니다.”(열린우리당 개혁파 초선의원)

열린우리당 개혁파 의원들은 이날 천정배 원내대표 등 당지도부를 압박하고 나섰고, 평당원과 중앙위원들도 이에 가세하고 있다.‘240시간 의총 농성단’은 80여명 의원들의 서명을 토대로 ‘국보법 폐지 및 형법보완’의 당론을 관철해 내지 못할 경우 불신임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지도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들은 당론 변경을 통해 한나라당과 ‘대체입법’ 협상을 모색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자 강하게 반발했다.

김형주 의원은 “지도부들이 당론을 고수하려는 의지가 없다.”면서 “국회의장에게 최선을 다해 직권상정을 설득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4자회담 결렬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한다. 결렬될 경우에는 당력을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한 점을 국회의장에게 설득하며 직권상정을 촉구하는 등 ‘국회의장과 담판’을 벌이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이들의 가장 큰 고민은 국회법상 국회의장이 의사봉을 쥐도록 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이종수 문소영 박록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