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덕우·변형윤씨, 국회 경제특강

“성장책을 쓰지 않으면 1만달러 소득자체를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남덕우)

“소득분배가 가장 나빠졌을 때 희생자는 결국 빈곤계층이다.”(변형윤)

성장주의의 기초이론을 제공한 서강학파의 태두인 남덕우 전 국무총리와 성장보다는 분배를 중시하는 ‘학현(學峴)’학파의 창시자인 변형윤 서울대 명예교수가 17일 국회에서 ‘시장경제와 사회안전망 포럼’(대표 정덕구 의원) 주최로 특별강연을 가졌다. 변 명예교수는 참여정부의 ‘분배론자’인 이정우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의 스승이다.

참여정부 출범이후 계속된 ‘성장과 분배’의 우선순위 논쟁에 대해 두 원로 경제학자는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남 전 총리는 성장과 분배에 대해 “집권 실세중의 누군가가 1인당 소득이 1만달러라도 고르게 나누면 국민 모두가 보다 화락(和樂)하게 살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을 했다는데….”라면서 “경제는 자전거와 같아서 구르지 않으면 쓰러집니다.”라고 소득 우선주의를 내세웠다. 변 명예교수는 “세계화(글로벌라이제이션)와 디지털 시대에 더욱 소득분배가 나빠지고 있다.”면서 “시장경제의 가장 큰 결함이 소득분배의 악화다.”라고 분배에 힘써야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두 원로는 성장과 분배의 우선순위를 떠나 정부의 ‘사회안전망 확충’ 의무에 대해서는 같은 목소리를 냈다.

남 전 총리는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결식 아동이 10만 단위로 있다는 보도에 접할 때마다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면서 “재활, 보조, 직업 훈련, 노인보호 등 사회복지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변 명예교수도 “시장경제의 결함을 해결하는 방법은 사회안전망의 확충이다.”라면서 “정부가 ‘시장의 실패’를 해결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변 명예교수는 정부와 국회가 “노르웨이, 덴마크 등 북구 4개국 등을 찾아가 사회안전망 확충에 대한 해법에 대해 끊임없이 배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남 전 총리는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성장이 없으면 분배상태를 개선할 수 없고 지금은 성장을 통해 실업자를 줄이는 것이 분배개선의 최우선 과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남 전 총리는 야당의 감세정책과 정부의 ‘한국형 뉴딜정책’과 같은 재정확대 정책과 관련,“지금은 정부의 과감한 투자확대가 필요한 시기”라면서 “동북아 물류중심지 개발을 위해 정부가 투자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투자가 매우 불충분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김준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