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총장 ‘부하 구속’에 심기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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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12-16 06:41
입력 2004-12-16 00:00
최근 군 검찰의 수사가 육군 수뇌부쪽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남재준 육군 참모총장과 국방부내 검찰 고위 관계자가 극비리에 회동한 사실이 밝혀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방부 소식통에 따르면 남 총장은 육군회관에서 열린 주한 외국 무관단 초청 송년행사 참석차 지난 13일 상경했다가 밤늦게 한남동 육군총장 공관을 방문한 유효일 국방차관·박주범(육군 준장)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과 만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이 자리에서 남 총장은 육본 인사참모부 소속의 영관급 장교 2명이 특정인의 진급을 돕기 위해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최근 구속된 데 대해 불편한 심기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인사참모부 소속 차 중령이 ‘유력 경쟁자 현황 자료’를 준비한 것은 관행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진급자 사전 내정 의혹과는 무관하며 음주 측정 거부 기록을 고의로 누락시켰다는 군 검찰의 발표도 전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법무관리관은 이 자리에서 “이번 사건 수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지고 있으며, 육군 수뇌부에 대한 계좌추적 방침이나 수사 확대는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날 회동에 대해 군 주변에서는 최근 수사가 진행되면서 군 검찰과 육군간의 갈등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고, 그에 따라 국방부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중간에서 중재를 시도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육군 관계자는 “육군 인사참모부의 한 장성은 결백을 입증하겠다고 스스로 국방부 검찰단에 출두해 참고인 진술을 했지만, 언론에는 범죄 혐의가 있어 강제 소환돼 조사받은 것처럼 보도됐더라.”며 군 검찰을 비난했고, 군 검찰측은 육군측이 언론과의 접촉을 통해 범죄혐의에 대한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등 양측이 치열한 신경전을 벌여왔다.

군 안팎에서는 이날 군 통수권자인 노무현 대통령이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 앞서 이례적으로 “적법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수사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수사 상황을 공개하여 여론의 힘을 빌려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윤광웅 국방장관을 통해 전달한 것도 상황의 심각성을 염두에 둔 것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어느 경우라도 국방부 법무책임자가 수사의 불똥이 어디로 튈 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육군의 인사 총책임자인 남 총장을 만나 수사진행 상황 등에 대해 얘기를 나눈 것은 잘못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국방부 신현돈 공보관은 “유 차관과 박 법무관리관이 남 총장을 찾아간 것은 육군과 군 검찰간의 갈등이 국민들에게 나쁜 모습으로 비춰져 우려가 된다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 자리에서 남 총장이 군 검찰의 수사에 반발했다는 것은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조승진기자 redtrain@seoul.co.kr
2004-12-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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