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心은 양비론? ‘진급비리수사’ 발언 안팎

장성 진급 비리의혹 수사와 관련한 노무현 대통령의 15일 언급은 원칙적인 양비론을 펴면서 질타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노 대통령은 적법한 수사는 원칙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원칙론을 펴면서 군 검찰의 비리 수사활동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수사 상황을 공개해 여론의 힘을 빌려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군 검찰의 수사 방법이 잘못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같은 질책성 발언으로는 앞으로 장성비리 의혹수사의 방향을 가늠하기 어렵다. 노 대통령은 국방장관이 수사를 잘 관리해 나가라고 당부했을 뿐이다.

하지만 노 대통령 발언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장성비리 의혹 수사를 중단하라는 쪽에 가깝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군 검찰의 수사를 끌고 갈 만한 팩트(사실)가 없는 것 같다.”면서 “이 정도에서 마무리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바꿔 말하면 군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해왔다는 얘기다.

고위 관계자는 “육군과 군 검찰이 서로 이해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장성 진급 대상자 명단을 사전에 작성하는 게 군의 인사관행인데, 군 검찰이 이런 인사관행을 문제삼은 것은 이해부족에서 비롯됐다는 얘기다. 노 대통령의 발언은 남재준 육군 참모총장이 군 검찰의 수사경과와 결과에 항의하는 ‘군심(軍心)’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국방장관이 알아서 관리하라는 지시는 남 총장과 장교들의 반발에 대한 장관의 지휘역량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육사 40·41기 동기생들이 장성 진급 비리수사로 구속된 동기생들의 구명운동을 벌이는 등 조직적인 반발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윤 장관은 ‘애교’라며 과소평가했었다.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