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수사 이달내 종결될 듯

군 장성 진급 비리 의혹과 관련, 군 검찰과 육군간의 치열한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군 통수권자인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갈등을 ‘봉합’하는 내용의 언급을 해 향후 수사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노 대통령은 적법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수사는 보장하되 수사 상황이 중간에 공개되는 등의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우려의 뜻도 밝혔다.

이에 따라 일단 군 검찰의 수사 행보는 다소 탄력이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군 검찰이 피의자도 아닌 참고인들을 소환해 밤늦게까지 조사를 벌이는 등의 적극적인 수사도 앞으로는 다소 어렵게 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군 검찰의 발걸음이 지금보다 더 바빠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영관급 장교의 기소 시점이 이달 말(29일과 30일)인 만큼 그때까지는 사건을 어떤 형태로든지 매듭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군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의 수사가 기관간 알력으로 확대재생산되는 것이 최근 군 검찰 독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군 사법개혁안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최근 사법부 산하 사법개혁위원회가 내놓은 군 사법개혁안의 통과 여부는 이번 사건의 진행 과정이 매우 중요한 잣대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군 검찰 입장에서는 현재의 군 사법제도의 문제점이 외부에 드러나는 게 나쁠 것은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결국 수사는 이달 안에 종결되는 방향으로, 수사 방식은 지금보다 차분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조승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