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체제변화와 형법개정] ‘北체제 보장’ 국제 화두 급부상

북핵 문제가 국제적인 초미의 현안이 되면서 그 해법 속에 포함된 북한체제 보장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북핵 폐기와 대북 체제보장이 문제 해결의 양대 축이기 때문이다. 때마침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매제인 장성택 노동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을 숙청하고, 형법을 대거 정비하는 등 친정체제 강화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북한체제의 안정성에도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12일 ‘LA발언’ 이후 거침없이 이어져온 노무현 대통령의 북핵 관련 언급들은 결과적으로 북한체제 보장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공론화에 불을 지폈다. 특히 “(북한체제의)붕괴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 같다.”는 지난 4일 폴란드 발언은 백가쟁명식 논쟁에 기름을 끼얹은 격이 됐다.

“미국과 일부 서구 국가들이 북한 체제가 무너져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더 불안해하고 있다.”는 노 대통령의 지적에 미국의 일부 네오콘들은 즉각 반응했다. 대표적 ‘북한체제 교체론자’인 니컬러스 에버스타트 미국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은 지난 6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북한체제교체론은 남북한 평화통일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7일 신보수주의 논객인 마이클 호로위츠 미국 허드슨연구소 선임연구원이 가세했다. 호로위츠는 서울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미 국무부 일부 관리들과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을 제외한 세계가 북한의 김정일 정권이 끝났다는데 공감하고 있다.”며 “미국의 북한인권법 통과는 미국 대북 포용정책의 종언”이라고 단언했다.

이에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부시 미 행정부는 북한 체제를 해체하려는 목적을 포기하지 않은 채 한국과 일본에 대북 경제 제재를 가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북한측 인사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선 미국이 적대적인 정책을 우선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장팅옌(張庭延) 전 주한 중국대사는 7일 서울서 열린 포럼에서 “미국이 북한의 체제변화나 정권 전복을 말하고, 북한이 이에 굴하지 않고 맞서는 북·미 상호 불신이 북핵문제의 근본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미 정부 관계자들은 최근엔 외형상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 국회 방문단에 따르면 스티븐 해들리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는 7일 “언론 등 일부에서 우리가 북한의 체제붕괴 계획을 갖고 있는 것처럼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대북정책을) 굳이 표현한다면 ‘체제 변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석했던 마이클 그린 국가안전보장회의 선임보좌관은 “경제적 변형이 그 하나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체제의 교체나 붕괴가 아니라, 경제체제의 변형 정도를 추구한다는 미 관리들의 발언이 외교적 수사 이상의 진정성을 담고 있는지는 부시 2기 행정부의 대북 정책 실행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년초 부시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불거진 북한체제 보장문제의 공론화 과정은 북핵의 평화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 중대 전기가 될 것이다. 이 논쟁이 결과적으로 북한이 핵 폐기에 상응하는 대가로, 줄기차게 요구해온 체제보장 요구에 대해 미국 등 6자회담 참가국들에 어떤 형태이든 답안을 제시할 것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제아무리 훌륭한 제안이라도 그 결과가 궁극적으로 자신의 발등을 찍게 될 것이라고 의심한다면 김정일 정권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심지어 북한은 순망치한의 관계라고 믿어온 중국에 대해서도 미국이 타이완 문제에 유연하게 대처한다는 조건하에 북한체제 변화를 바라는 미국의 입장에 동조하는 것은 아닌가 의심하고 있는 판이다. 어쨌든 6자회담 관련국들이 북핵 문제를 평화적·외교적으로 풀기 위한 양대 전제조건 중 하나인 북한체제 보장 문제를 본격 논의하고, 하나의 안을 제시해야 할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김인철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