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예산도 법도 팽개친 국회

17대 첫 정기국회가 새해예산안은 물론 4대입법과 민생관련 법안, 이라크파병연장동의안 등도 회기내 처리하지 못하고 폐회됐다. 열린우리당이 10일부터 임시국회를 소집해 놓고 있지만 한나라당의 거부로 언제 국회가 활동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정기국회 100일동안 여야는 이해찬 총리 발언 파문과 4대입법 공방으로 파행을 거듭했고, 막판에는 열린우리당 이철우 의원의 노동당 가입여부를 둘러싼 공방으로 극한대치 상황까지 맞았다. 허송세월도 모자라 욕설과 폭로, 삿대질과 멱살잡이까지 등장한 국회를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여야는 17대 국회를 시작하면서 개혁과 상생정치를 약속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모습은 상생은커녕 최악의 국회라는 소리를 듣고 있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새해예산안은 제때에 처리됐어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여당은 예결위에서 3조원을 늘리겠다고 했다가,8000억원 증액으로, 마지막에는 정부원안 통과를 주장하며 오락가락했다. 한나라당은 7조 5000억원 삭감을 주장하다가, 나중에는 5조원은 삭감해야 한다고 맞섰다. 제때에 처리하지도 못할 예산안을 하루아침에 수조원이 왔다갔다할 정도로 고무줄 다루듯 해서야 되겠는가.



지금 국회가 가장 먼저 할 일은 새해예산안의 연내 처리다. 또 민생관련 법안과 해를 넘겨서는 안 되는 이라크파병연장동의안도 가부간 처리해야 한다.4대입법 문제도 결론을 내야 한다. 여야는 지체 없이 임시국회 일정과 다룰 의안들에 대해 합의해야 한다. 하나씩 풀어나가야지 더이상 전부 아니면 전무식의 정치게임을 계속해서는 안 될 것이다.

김원기 국회의장은 정기국회 폐회 발언에서 “우리 모두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 열린우리당의 이부영 의장도 “여야 모두 얼굴을 들 수 없다.”고 말했다. 잘못을 알면서도 고치지 않는 것은 더 큰 죄악이다. 여야는 말로만 민생이니 상생정치니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나라와 국민을 걱정하는 정치로 돌아서야 한다. 현재 우리의 상황이 한가롭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