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공격용 미사일 개발 무산

｜도쿄 이춘규특파원｜사거리가 수백㎞에 이르는 대지(對地) 공격용 장거리 정밀 유도탄(미사일)의 연구에 착수하려던 일본 정부의 계획이 좌절됐다고 현지 언론이 8일 전했다.

일본 방위청은 오는 10일 각료회의에서 승인되는 ‘중기방위력 정비계획’(2005∼2009년)에 공격용 미사일 연구착수를 포함할 계획이었으나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강력한 반발로 포기했다. 방위청의 정비계획 원안에 포함된 미사일이 개발, 배치되면 탄도미사일 발사기지를 비롯한 적국 기지에 대한 공격이 가능해져 전수(專守)방위를 표방해온 기존 방위정책 범위를 벗어나게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대공 미사일 등에 의한 적의 공격을 교란하는 전투기 탑재형 전자방해장치를 개발하고, 공중급유기 8기와 해외파견 자위대를 수송하고 있는 C130 수송기에 공중급유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 등은 예정대로 승인될 전망이다.

현재 일본 자위대는 전수방위 원칙에 따라 지대지 미사일 등 공격용 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