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 전문가들의 남미형 저성장 우려

외환위기로 국제통화기금(IMF)에 자금지원을 요청한 지 7년이 흘렀고, 빚을 모두 갚은 지 3년 3개월이 지났다. 그런데도 우리 경제에 짙게 드리운 먹구름은 예전 그대로다. 물론 그 때와는 경제상황이 상반된 부분도 있다. 당시에는 달러가 모자라서 난리였는데 지금은 넘쳐서 고민이다. 기업투자는 과잉 논란에서 과소 걱정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그동안 금융·기업·노사·공공 등 4대부문 구조조정이 줄기차게 이루어졌음에도 우리 경제에서 크게 달라진 구석을 찾아내기란 쉽지 않다.

서울신문이 IMF 구제금융 신청 7주년을 맞아 경제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결과에는 우리 경제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정확하게 나와 있다. 전문가들은 환란 당시의 위기수준을 ‘5’로 잡았을 때 현재를 평균 ‘4.03’으로 평가했다.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는 얘기다.4명 중 1명은 환란 때보다 더 위험하다는 진단을 내리고 있다. 더욱 놀랄 일은 전문가의 60%는 우리 경제가 ‘남미형 저성장’ 궤도에 진입할 것이라고 전망한 점이다.



‘남미형 저성장’이란 게 무언가. 노동자의 지지를 업고 등장한 아르헨티나 등 남미 나라들이 분배정책을 쏟아내고 임금인상과 완전고용 달성을 위해 경제정책을 실시한 결과, 재정적자 확대와 장장 50년에 이르는 침체의 늪에서 허우적대는 경제현상을 일컫는 것이다. 말하자면 불황탈출의 해답이 안 보이고, 절망적인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전망이 정부로서는 듣기 좋을 리 없지만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라면 귀담아 들어야 한다. 정부가 알게 모르게 뿜어내는 ‘반강남정서’와 기업정책들이 정교하지 못해 시장의 역동성을 위축시킨다면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꼴이 될 것이다. 정부는 탄력적인 경제정책으로 성장모형을 바꾸고, 기업정책 및 노사관계의 재정립을 통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부터 제거해야 한다. 환란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지난 7년간의 혹독했던 고통의 대가가 너무 허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