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 행정특별시 유력대안으로 부상

신행정수도의 대안으로 행정특별시가 유력한 대안으로 제시됐다.

●“특별자치단체 지위 부여해야”

대한국토도시학회와 경실련 주최로 29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신행정수도가 무산된 만큼 적절한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대안으로 행정특별시 건설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유중석(중앙대 교수)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정책위원장은 “신행정수도 건설의 대안으로 특별행정도시 건설을 제안한다.”면서 “특별행정시에는 교육·문화 기능 등을 집적시키고 그 활동을 지원할 수 있고, 특별자치단체의 지위를 가진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아가 “특별행정도시에는 국토의 신중심지가 될 때까지 통치권자가 직접 관리하는 ‘자율분권도시’로서의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면서 “그 위치는 공주·연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행정수도 후보지 평가위원장을 맡았던 권용우 성신여대 교수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도 불구,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논리와 명분은 분명히 존재한다.”며 신행정수도의 대안으로 행정특별시, 혁신도시, 충청도 국립대학 통합 등을 제안했다.

권 교수는 “청와대와 외교·안보 부처만 남긴 채 나머지 행정부처를 당초의 신행정수도 예정지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면서 “이는 서울과 연기·공주에 두 개의 행정특별시가 들어서는 2극형 수도유형으로 독일과 비슷한 형태”라고 설명했다.

●“충청권 국립대 통합 육성을”

그는 또 “수도권 소재 200여개 공공기관을 충청권을 포함해 전국에 골고루 분산배치해 혁신도시를 세우는 방안, 충청권에 있는 국립대를 통합해 서울대에 버금가는 대학으로 육성하는 방안도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행정수도 무산으로 상당수 충청권 주민들이 막대한 부채를 떠안게 된 만큼 신행정수도 후보지였던 연기·공주의 땅 2160만평을 국가가 매입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재완 중앙대 교수는 “신행정수도 무산에 따른 충청권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인구 40만명, 면적 1500만평 규모의 ‘복합형 교육도시’를 조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면서 “이 교육도시에 서울대와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수도권 소재 국책연구소 등을 집단 이전하면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이양재 원광대 교수는 “신행정수도의 대안이 충청권을 달래기 위한 것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수도권의 과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완기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사무국장은 “지금까지 신행정수도를 둘러싼 논의가 정치적 접근이었다면 이제부터는 국민적 합의를 통해 수도권 과밀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균형발전 명분 세워야”

정희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계획설계 연구부장은 “지자체가 스스로 주인의식을 가지지 않는 한 국토 균형발전은 이뤄지지 않는다.”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재정립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