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서 파문’ 불씨 안은채 봉합

남재준 육군참모총장이 25일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으나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 반려됨으로써 육군 장성 진급비리의혹 괴문서 파문은 가까스로 봉합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창군 이래 최초로 발생한 참모총장의 사의 표명 파동은 군 안팎에 큰 충격을 줬으며, 향후 이번 장성 인사비리 투서사건에 대한 군 검찰의 수사에도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육군장성 진급비리 투서파문에 대한 조사가… 육군장성 진급비리 투서파문에 대한 조사가 계속된 지난 25일 국방부 검찰단으로 한 사병이 걸어들어가고 있다.

서울신문포토라이브러리

●“숨가빴던 국방부·육군본부”

남 총장의 사의 표명은 이날 오전 이뤄졌다. 그는 이날 오전 10시를 전후해 윤광웅 국방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사의를 밝혔다. 이어 오후 2시쯤엔 전역지원서가 국방부에 팩스로 전달됐다.

군 장성들의 경우 전역지원서가 사표를 대신하게 된다.

하지만 그의 사의 표명 사실이 외부에는 오후 4시가 넘어서야 알려졌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 참석한 윤 장관이 회의에 앞서 군 통수권자인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알려진 것이다.

국방부와 충남 계룡대의 육군본부에서는 창군 이래 최초의 육군 참모총장 사의 표명에 팽팽한 긴장감과 함께 크게 술렁거리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 5시30분쯤 노 대통령이 그의 사의를 반려했다는 발표가 나옴으로써 총장 사퇴 파동은 외견상 일단락됐다.

남 총장의 사의 표명 배경은 일단 군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특히 청와대측에서 넘겨진 진급심사 관련 첩보를 기초로 내사를 해오던 군 검찰이 지난 22일 육본 인사참모부에 대해 사상 첫 압수수색을 전격 실시하고, 장성들의 ‘줄 소환’까지 예상되자 결국 사의 표명이라는 초강수를 던진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그의 사의가 반려된 것은 군의 사기를 고려한 측면이 강하다. 또 개인적인 비리가 드러나지 않았는데도 남 총장의 사의를 받아들이는 것은 취임 이후 ‘가급적 임기를 보장하겠다.’는 청와대의 인사 원칙과 어긋난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군 검찰 수사 전망

육군의 심장부인 육본 인참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군 검찰은 현재까지 진급 비리와 관련해 뚜렷한 물증은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서 군 통수권자가 육군 참모총장에 대해 사실상 ‘재신임’ 메시지를 전함으로써 군 검찰의 수사에 탄력이 떨어지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별한 물증없이 장성들에 대한 소환을 하기도 어려울 것이란 추측도 나돌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군 검찰 역시 이번 사건과 관련해 특별한 성과를 올리지 못할 경우 처음부터 정치적 의도가 있는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난을 받을 것이 뻔한 상황인 만큼, 검찰 수사의 강도는 지금보다 더욱 높아질 것이란 전망도 없지 않다.

조승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