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核 안보리 회부 않기로

｜빈 함혜리특파원｜국제원자력기구(IAEA)는 한국의 과거 핵실험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외교통상부 고위 당국자가 밝혔다.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IAEA사무총장도 “한국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핵물질이 양이 적고 미신고 실험이 계속돼 왔다는 징후가 없다.”면서 유엔 안보리에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한국 핵물질 실험 문제에 대한 처리향배는 이번 이사회에서 의장성명 또는 요약보고 형식으로 종결되거나 차기 이사회(내년 2월말)로 넘어가는 방안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오준 외교부 국제기구 정책관은 IAEA 이사회가 시작된 25일 오전(현지시간) 이사회의 분위기를 전하면서 “현 시점에서 우리의 핵실험이 안보리에 보고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이사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오 정책관은 “그동안 안보리 회부를 강력히 주장해 온 미국과 유럽연합(EU) 국가들도 사무국 보고서를 검토하고 다른 이사국과의 협의를 통해 한국의 핵실험 문제를 안보리에 보고할 필요가 없다는 쪽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이사회에서 한국 핵물질 실험문제가 종결될 것인지, 또 종결되더라도 어떤 수준에서 마무리될 것인지 등은 아직 불투명한 실정이다. 오 정책관은 “이사국들은 추가 확인할 사안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차기 이사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방안과 사무총장이 추후 연례보고서 등 적절한 방식으로 보고하는 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결과문서는 의장성명이나 요약보고 가운데 하나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의장성명은 안보리 보고보다는 약하지만 이사국들간의 합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며 요약보고는 이사국간 합의가 조금 미약하더라도 의장이 다수의 의견을 정리해 보고하는 것이어서 강도의 차이가 있다. 이와 관련해 마크 고즈데키 IAEA대변인은 “비록 상대적으로 위반정도가 약하고 극미량이기는 하지만 일부 국가의 입장은 한국이 핵안전조치 협정을 위반한 것이 분명하다.”고 말해 의장성명이 채택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편 이사국들 간의 의견이 엇갈려 오후 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26일까지 한국문제 논의가 연장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아직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사무총장 보고서에 근거해 차기 이사회로 한국문제가 넘겨질 가능성도 있다.IAEA는 오는 12월 한국에 대한 추가 사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차기 이사회로 순연하지 않고 이번 회의에서 일단 사안을 종결하되 추후 사무총장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식으로 이사회에 보고하는 방안을 설득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