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쌀협상 25일 막판 절충

한국과 미국의 쌀 협상이 24일 열리는 등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다. 이번 협상 결과는 향후 중국과의 세부 협상안 등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부는 24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워싱턴에서 쌀 의무수입물량 증량과 수입쌀의 소비자 시판 문제 등에 대한 7차 한·미 쌀 협상을 갖는다.

미국은 쌀 관세화 유예기간을 한국측 요구대로 10년 연장하는 대신 올해 4%인 의무수입물량을 기준연도(88∼90년) 국내 평균소비량의 8%까지 늘려줄 것과 전체 수입쌀에서 소비자 시판 물량이 차지하는 비율을 내년 40%에서 단계적으로 75%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소비자 시판 물량을 내년 10%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조금씩 늘려간다는 입장이다. 한국과 미국은 수입쌀의 입찰·판매 방법에서도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협상 결과를 토대로 다음주 중국과 의견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한국과 중국은 지난 19일 열린 협상에서 합의에 실패했지만, 중국측이 요구해온 5년간 관세화 유예후 5년 추가연장, 의무수입물량 8.9% 증량 등에 신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쌀 협상단은 시장 추가 개방으로 늘어날 외국산 쌀을 북한에 원조미(米)로 제공하는 방안을 미국 등 9개 협상 상대국들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입쌀을 시판할 경우 국내산 쌀 값 하락 등의 시장충격을 줄이고 수입쌀 재고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에 대해 농림부 관계자는 “북한에 쌀을 지원하는 문제는 통일부 등과 협의해야 하는 사안”이라면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장세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