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폐지안 내주 제출 여야의원 151명 서명

열린우리당 유인태 의원은 22일 사형제 폐지 특별법안에 대해 여야 의원 151명의 서명을 받음에 따라 다음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 법안은 형법 및 기타 법률에서 규정하는 형벌 중 사형을 폐지하고 종신형으로 대체토록 하고 있다. 종신형은 가석방이나 감형이 안된다.

현재 형법에는 살인·내란·간첩죄 등 19가지 범죄, 국가보안법 6개 특별법에 84가지 범죄 등 모두 103가지 범죄에 사형이 가능하다. 특별법안이 통과되면 모든 법에서 사형이 종신형으로 대체된다.

유인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사형제 폐지를 위한 토론회에서 “17대 국회에서는 사형제 폐지를 위한 논의와 노력이 결실을 봐야 한다.”면서 “사형 오판의 당사자로서 법의 이름으로 인간이 인간의 목숨을 빼앗는 사형제도를 반드시 폐지시키겠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도 “올림픽에서 9위를 차지하고 전세계 무역의 10위를 차지하는 우리나라가 반문명·반생명적인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사형제 폐지에 지지의사를 밝혔다.

김준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