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방어’ 韓銀발권력 동원할까

정부의 환율 방어는 한국은행에 달렸다?

환율이 급격한 하락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의 ‘스무딩 오페이션’(미세조정)을 위한 실탄이 바닥나면서 한은의 발권력 동원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8조 8000억원의 외환시장안정용국고채 발행 한도를 확보했으나 지난달까지 이미 14조원을 발행했고 이달 들어서도 이미 2조원을 발행한데 이어 22일 1조원을 추가로 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남은 금액은 1조 8000억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지난 2001년에 발행돼 이달말에 만기가 돌아오는 3년만기 외국환평형기금채권 1조 2000억원어치를 상환해야 하는데 외환시장안정용 국고채 발행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따라서 현단계에서는 정부가 외환시장 개입을 위해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자금은 없는 상태다.

이럴 경우 정부의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한국은행 발권력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확보할 수 있는 외환시장 안정 자금이 없는 만큼 이론상으로는 한은 발권력을 이용해 시장 안정을 꾀할 수밖에 없다.”며 “발권력을 이용하면 통화팽창에 따른 물가불안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언급은 상황에 따라서는 발권력을 동원한 시장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의 발권력은 화폐민간보유액(현금통화)과 금융기관의 지불준비금을 합한 본원통화의 창출로 발행에는 제한이 없다.

주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