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한국, 北核 ‘시한부 주도권’

｜산티아고(칠레) 박정현특파원｜20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목되는 대목은 ‘한·미 양국이 북핵문제 해결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기로 했다’는 부분이다. 노 대통령의 제안을 부시 대통령이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합의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해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조지 W 부시 미국대통령과 악수를 하고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최우선정책 과제에 대해 “6자 회담의 틀 내에서 우리가 좀더 과감하고 주도적으로 제안하고 조율해 돌파구를 마련해 나간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창의성과 포용력을 강조해 왔던 점을 감안하면 북핵 해결을 위한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여기에는 6자회담으로서는 북핵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논리가 깔려 있다. 정부의 고위관계자들은 “6자회담이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 나가야 하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시간만 끄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말했다.

북한이 미국을 믿지 않고, 미국이 북한을 믿지 않는 상황에서 6자회담은 한걸음도 나가기 힘들다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그 연장선상에서 6자회담의 변화를 추진하겠다는 게 노 대통령의 구상인 것 같다.

반 장관은 북핵해법에 대해 “남북한 관계와 6자회담의 두가지 프로세스가 있다.”면서 “우리가 6자회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남북한의 협력과 신뢰관계를 두텁게 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별도의 남북간 채널 가동을 암시하고 있는 셈이다.

앞으로 한·미간에 긴밀히 협의, 과감하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제안도 하고, 조율하는 기조로 나간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6자회담 수석대표간 양자·다자 협의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최우선과제’에 대한 미국의 해석이 다르고, 이런 시도의 시간적 여유도 많지 않다. 미국은 북핵을 이란·이라크 문제 등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꼽고 있다. 한국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으로 북핵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2기 부시행정부내 ‘네오콘(신보수주의자)’들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 같다. 한국이 주도하는 북핵해결의 시한은 부시 2기 행정부가 완전히 짜여지는 내년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때까지 북핵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한반도에 또다시 긴장국면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