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학술회의 여는 유영옥 보훈학회장

“국가 유공자들에게는 물질적인 보상도 필요하지만, 정신적 보상이 더 필요합니다. 명예도 함께 먹고 살 수 있도록 해드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유영옥 보훈학회장 유영옥 보훈학회장

오는 24일 ‘국가 보훈의 상징성과 이념적 가치’를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하는 유영옥(55·경기대 국제학부 교수) 한국보훈학회 회장은 19일 “국가 유공자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지나치게 물질적인 보상 위주로 짜여져 있다.”며 “정신적인 보상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가로부터 받은 훈장을 달고 다니는 유공자가 거의 없는 우리 현실도 이와 무관치 않다고 그는 강조했다.

유 교수는 국가가 유공자들에게 ‘증서’를 수여하고, 유공자 집에 명패를 달아주거나 마을이나 학교 단위로 공원에 국가 유공자 명단을 현판으로 만들어 간직하는 등 ‘상징물’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며 실제로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런 방안이 시행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경우 유공자나 가족에게는 자부심을, 주변 사람들에게는 애국심을 높이는 계기가 마련된다는 설명이다.

유 교수는 수차례의 북한 방문을 통해 살펴 본 결과 보훈정책에 관한 한 우리 사회가 북한보다 뒤떨어져 있다고 진단했다. 북한에서는 국가 유공자(혁명 유공자)가 사회에서 존경과 부러움의 대상인 반면 우리의 경우 동정과 부담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난마처럼 얽혀 있는 보훈관련 법률과 집행기관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합니다.”

유 교수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인 목적에서 벌여놓은 보훈관련 법령과 집행 관청도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보훈관련 분야이면서도 국립묘지는 국방부가, 백범기념관은 국가보훈처가, 독립기념관은 문화관광부가 제각각 관리하는 것이나 보훈관련 법령이 무려 35개나 되는 게 이를 방증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최근 국가보훈처가 추진 중인 좌파계열 독립운동가의 서훈 움직임에 대해서는 “보훈 대상의 선발은 엄격한 심사 과정이 전제돼야 하며 정치적인 고려나 보훈 대상자의 남발은 곤란하다.”고 말해 좌파계열 독립운동가 서훈 추진 방침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조승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