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증가율 급락… 이헌재 “올 5%성장 희박”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올해 경제성장률 5%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19일 밝혔다. 한국은행도 지난 3·4분기 성장률이 올 들어 가장 낮은 4.6%에 그쳤다고 발표했다.

특히 20%대를 유지했던 분기별 수출증가율이 10%대로 추락하는가 하면, 건설경기 둔화가 뚜렷해 경기침체 장기화가 가시화하고 있다. 이 부총리는 “경기가 당초 예상보다도 빠르게 하강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헌재 부총리

이 부총리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당초 올 3분기 성장률이 4.8%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으나 4.6%에 그치면서 연간 성장률 5% 달성 가능성이 극히 희박해졌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성장의 핵심인)민간소비가 올 2분기 말부터 완만하게나마 (감소세에서)회복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3분기 들면서 오히려 감소폭이 커졌고 건설경기의 둔화도 예상보다 빠르고 넓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4분기 성장률은 3분기보다도 더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부총리는 “서민생활과 직결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년 주택건설 등 관련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겠다.”면서 “내수진작을 위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키로 한 자동차 특별소비세 인하기간의 연장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이날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발표를 통해 지난 분기 GDP가 전년동기 대비 4.6% 증가에 그쳤다고 밝혔다.1분기 5.3%와 2분기 5.5%에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올 들어 처음으로 4%대로 추락한 것이다.GDP 증가율은 경제성장률과 같은 말이다.

전분기 대비 성장률은 1분기 0.7%,2분기 0.6%에 이어 3분기에도 0.6%를 나타내 뚜렷한 저성장 기조에 들어있음을 보여줬다.

특히 민간 소비지출은 전년동기 대비 0.8%가 줄어 지난해 2분기 이후 6분기(1년6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 극심한 내수침체를 확인시켰다.

재화의 수출(물량기준)도 17.8% 늘어나는 데 그쳐 올 들어 처음으로 증가율이 10%대로 내려앉았다.1분기와 2분기 수출 증가율은 각각 29.2%,29.5%였다.

한편 이 부총리는 “1가구 3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연기 여부는 보유세제 개편안의 국회 처리과정 등을 봐가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양도세 중과세 제도를 연기했을 경우 거래가 늘어날 것이라는 의견과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맞서 있다.”면서 “연기 여부는 보유세제 개편과 연동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18일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국회 상임위 통과와 관련,“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졸업과 예외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예측 가능성을 높여 기업의 우려를 덜어 주겠다.”고 말했다.

김태균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