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부상병 사살’ 정당방위 여부 조사

미군이 이라크 부상병 사살 사건에 대한 자체조사에 착수했으나 ‘정당방위’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라크인들의 분노가 극에 달해 내년 1월 총선을 앞두고 안정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는 이라크 임시정부와 미군 당국의 신뢰도에는 큰 타격이 예상된다.

미군측 조사단장인 법무관 밥 밀러 중령은 16일(현지시간) “교전수칙은 적대적 의도나 행위를 보인 적군에게 군사력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며 “직접적 위협이 아니더라도 당시 반군 부상자가 적대적 의도를 가졌을 수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증거물에 달렸지만 정당방위 차원에서 미 해병대원이 총기를 사용한 것으로 결론내는 게 합리적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 해병 1사단도 성명을 내고 “정당방위 여부를 포함해 군법을 위반했는지 교전수칙을 지켰는지 여부를 모두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법 전문가들은 부상당한 반군이 숨겨진 무기로 반격을 가할 수 있는 위험성 때문에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있다며 핵심은 부상병이 당시 포로였느냐라고 말했다. 그러나 알자지라TV를 통해 살해 장면을 목격한 수니파 이슬람 교도인 아메드 카일은 “부상당한 노인을 반군으로 볼 수 있느냐. 사원에 무기가 있었느냐. 그들은 학살당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군과 이라크군은 3000∼5000명의 병력을 동원, 북부 모술시 서부지역의 경찰서 대부분을 장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쿠바에서는 미군과 저항세력의 교전으로 무장세력 21명이 사망했고 바쿠바 경찰본부는 로켓과 박격포 공격을 받았다.

백문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