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힘의 외교’ 탄력 받을듯

｜워싱턴 이도운특파원｜콜린 파월 국무장관의 퇴진은 미국 정부내 파워게임에서 네오콘(신보수주의자)을 중심으로 한 강경파가 승리한 것을 의미한다. 파월 장관과 함께 리처드 아미티지 부장관 등 국무부 내의 대표적인 온건론자들이 대부분 빠져나갈 것으로 보인다.

콘돌리자 라이스 장관 체제의 국무부는 강경론의 수장인 딕 체니 부통령의 직접적인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라이스가 떠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자리에도 체니 부통령의 측근이었던 스티븐 해들리 부보좌관이 승진할 가능성이 크다.

부시 2기 행정부 대외정책의 최우선적인 관심사는 중동이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전쟁이 마무리되지 않았고, 야세르 아라파트의 사망으로 팔레스타인 평화협상이 새로운 현안으로 등장했다.

네오콘 세력은 냉전 이후 미국의 국제전략을 ‘중동의 혁명’ 또는 ‘중동의 민주화’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라크 문제가 정리되면 미국은 이란과 시리아 등 다른 중동의 반미 이슬람 국가들을 대상으로 중동전을 확대할 것으로 워싱턴의 싱크탱크들은 전망한다.

이 때문에 안보 전문가들은 북한 핵 문제의 경우 부시 정부에 ‘부차적인’ 사안이거나 아니면 중동문제에 집중하기 위해 신속히 처리해야 할 현안 정도로 치부하고 있다. 물론 한반도 정책에서도 부시 정부의 일방주의적인 강경정책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

그러나 미국의 대외 정책이 부시 대통령이 마음 먹은 대로 추진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일방주의 정책의 ‘힘의 기반’인 군사력의 운용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이라크 개전 이후 지적돼온 대로 현재의 미군 병력은 ‘너무 넓은 전선에 너무 얇게’ 전개돼 있다. 까닭에 미국기업연구소(AEI)의 토머스 도넬리 선임연구원은 부시 행정부가 충분한 병력과 우방과의 관계 강화를 추구하는 현실적인 대외정책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그러나 유럽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파월 장관의 퇴진이 미국으로서는 큰 손실이었다는 사실만 확인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국무장관이 라이스라는 요인을 고려하면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에선 크고 작은 변화가 올 수 있다.

소련 전문가인 라이스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옛 소련 지역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을 매우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과 러시아는 현재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명분 아래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동유럽과 중동, 중앙아시아 등지에서 전략적으로 이해관계가 충돌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