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동산정책 탄력운용이 바람직

정부가 최근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일부 해제한데 이어 3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시점을 늦추기로 한 것을 두고 일부 학계와 시민단체에서 부동산 정책의 후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 투기 과열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 편중된 부동산 가격의 폭등을 막기 위해 지난해 ‘10·29대책’을 내놓았는데, 불과 1년 만에 이런저런 구실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볼 때 그들의 주장도 충분히 이해할 일이다. 그러나 10·29대책 이후 건설·부동산 시장은 꽁꽁 얼어붙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건설시장의 경착륙은 불을 보듯 뻔하다.

어떤 정책이라도 시의적절해야 생명력을 가질 수 있고 국민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다. 정부의 정책이 영원불변의 규범일 수 없으며, 시장상황과 동떨어진 강경 일변도의 정책은 곧 ‘죽은 정책’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정부가 시장을 살리면서 과세투명화도 이루기 위해 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는 취지에 동감한다. 그때 그때 적절한 정책을 선택할 수 없다면 뭣하러 정부가 있으며, 일관성 때문에 경제의 흐름까지 도외시해야 한다면 왜 경제전문가가 필요하겠는가.

그러나 부동산 정책이 시장의 투기장화를 막으며, 부의 양극화를 완화시켜야 한다는 본질까지 훼손시켜서는 곤란하다. 우리는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한 정부 정책의 큰 틀을 지지한 바 있다. 최근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당정 협의를 거친 골격을 놓고 여당 내부에서 문제가 제기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오히려 걱정스럽다. 탄력적이되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본질은 훼손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