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등 ‘빅4’ 법위에 군림땐 3만弗 못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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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11-15 06:33
입력 2004-11-15 00:00
|로스앤젤레스 박정현특파원·서울 구혜영기자|노무현 대통령이 14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인근 센추리시티 세인트레지스 호텔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권력기관 힘빼기론’을 제기해 이목을 끌었다. 즉 “경찰과 검찰, 국가정보원, 국세청 등 ‘빅4’가 법 위에 군림하고 부당히 억압하는 사회문화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바뀌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2만달러까지는 갈 수 있어도 3만달러까지는 못 간다.”는 지론이었다.

노 대통령은 “지금껏 한국 사회의 제1무법자는 대통령이 아니었는가. 법을 지키지 않았고 그 무법자의 수하들로 몇몇 권력기관이 있지 않았느냐.”고 반문하면서 “대통령과 무법자들(빅4)의 힘을 강력히 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힘을 빼고 정정당당히 경쟁하지 않고 반칙하고 야바위하는 일은 반드시 뿌리뽑을 것”이라면서 “무법자가 행세하지 않고 다니는 사회가 돼야 진정한 실력 사회와 선진국이 된다.”고 강조했다.

koohy@seoul.co.kr
2004-11-1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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