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관련 속내는

노무현 대통령이 로스앤젤레스에서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련해 “(주한미군을)미국이 융통성 있게 운용할 수 있게 협력해야지 무조건 바짓가랑이를 잡고 ‘나를 지켜달라. 절대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건 우방으로서 적절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융통성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내가 말한 ‘융통성’은 ‘동아시아에서 주한미군 역할의 유연성’을 의미하진 않는다.”고 덧붙엿다.

이같은 주한미군에 대한 노 대통령의 발언은 현 상황을 정리하는 한편, 향후 예상되는 한·미간 관련 논의의 원칙을 미리 언급했다는 분석이다. 반기문 장관은 이를 “노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철수는 반대하지만, 주한미군의 운용문제는 신축성을 갖고 있다고 한 것이다. 아마 이같은 언급이 전략적 유연성과 혼돈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14일 “‘융통성’은 이미 2008년까지 끝내기로 한·미간에 합의한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에 대한 언급이고,‘유연성’은 추후 한·미간에 가져야 할 주한미군 관련 협상에 대한 것”이라고 정리했다.

정부는 ‘미래 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FOTA)를 한 단계 격상한 ‘한·미동맹 안보정책구상(SPI)’ 회의와 ‘차관급전략대화’ 등에서 향후 주한미군의 ‘전략적 운용’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 여기서 전략적 운용은 주한미군이 더이상 북한만을 상대하지 않고 한반도를 벗어나 다른 작전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으로, 노 대통령이 언급한 ‘유연성’과 맥을 같이한다. 한 군사 전문가는 “주한미군 운용 범위에 대한 협상 결과에 따라 앞으로 자주국방의 범위와 내용 등에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따라서 노 대통령이 ‘전략적 유연성’을 배제한 것은 협상을 원점에서 하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이지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