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 대개편] 주택시장 어떤 영향 받나

종부세 도입으로 주택시장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상적인 시장이라면 재산세 강화는 집주인의 비용 증가 효과를 가져온다. 주택 소유에 따른 비용이 증가하면 주택 수요가 줄어들고 거래 감소로 이어진다. 시장이 안정되면서 가격 하락도 기대할 수 있다.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섰고, 신규 아파트 입주 및 공급 물량이 대기하고 있어 시장은 하향 안정세를 띨 것으로 보인다.

보유세 강화는 수요를 결정하는 요인인 비용, 즉 가격 하락을 가져온다. 국토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보유세가 2배 인상될 경우 사용자 비용은 1.44% 증가하고, 주택 수요는 0.10% 줄어든다. 비싼 집의 재산세 부담은 더욱 늘어나 수요 감소 효과가 1.0∼1.5%선에 이를 전망이다.

투자 개념의 아파트 수요가 줄어들고 서울 강남 비싼 아파트와 고급 주택 수요 감소가 겉으로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대형 아파트 위주의 주택 공급이 중형 평형으로 재편될 가능성도 점칠 수 있다.

●가격 안정 기대

여러 채의 주택을 갖고 있는 집주인들이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집을 내놓으면서 중개업소에는 팔자 매물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저금리 기조가 정착된 상황이어서 물가가 폭등하지 않는 한 재산세 강화로 인한 가격 하락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고가 주택에 대한 매력이 줄어들고 세 부담을 덜기 위한 급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 강남 아파트 시장이 출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 아파트 공급이 이어지고 입주 아파트 물량도 만만치 않아 가격은 하향 안정세를 띨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세금 전가 우려

거주의 목적으로 사는 주택은 큰 변화가 없다. 하지만 임대용은 사용자(세입자)에게 임대료 인상이란 명목으로 세금이 전가될 우려가 크다. 특히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 세금 인상분은 고스란히 세입자의 몫이 되고 만다. 하지만 물량 공급이 꾸준히 이뤄질 것으로 예상돼 세금 부담은 사용자와 세입자가 나누어 부담하는 형태를 띨 것으로 보인다.

●당분간 관망세

11일 부동산 시장은 즉각적인 반응을 나타내지 않았다. 나올 만한 악재가 이미 다 나온 만큼 관망세의 분위기가 역력했다.

고종완 RE멤버스 대표는 그러나 “이번 세제 개편으로 주택에 대한 투자 매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 당장은 시장에 이렇다 할 변화가 없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주택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 도곡동 S공인 L 상담실장은 “아직 손을 털지 못한 다주택자들의 급매물이 일부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강남권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 투자는 앞으로 어렵게 됐다.”고 내다봤다.

류찬희 김성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