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백가쟁명’

‘한국판 뉴딜정책’이 삽도 떠보기 전에 표류하고 있다. 한쪽에서는 “남의 돈으로 마약하는 꼴”이라고 비판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보약이 필요한데 피로회복제를 놓고 있다.”고 냉소한다. 전자는 당장의 고통(경기침체)은 잊게 해줄지 모르지만 더 큰 고통(국민 세금부담)이 따른다는 논리다. 후자는 시쳇말로 그 정도로는 ‘간(경기)에 기별도 안 간다.’는 논리다. 엄밀히 따져 보면 상반되는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뾰족한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소모적인 반대 논쟁은 지양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대안을 제시하든, 그게 아니라면 성공적인 뉴딜 효과를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역시 ‘뉴딜의 불가피성’만을 외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투자모델 제시 등 좀 더 적극적인 ‘뉴딜IR(설명회)’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뉴딜’보다 더 급하게 폐기해야 할 용어는 ‘(연기금)동원’이라고 꼬집었다.‘정부 보증이 붙은 매력적인 대체투자 상품’에 민간자금을 유치한다고 선전해도 모자랄 판에, 안이하게 구시대적 ‘동원’ 발상을 하고 있으니 더 불신감을 자초한다는 지적이다.

●삼성경제硏 ‘감세’보다 ‘재정확대’ 주장

재정과 민간자본을 투입해 10조원대의 뉴딜사업을 일으키겠다는 정부의 경기부양 처방에 ‘마약’이라며 거세게 반대하는 쪽은 야당인 한나라당이다. 물론 대안도 제시하고 있다. 기업과 개인의 세금을 더 깎아줘 ‘경제할 여력과 의지를 주자.’는 추가 감세론이다. 하지만 ‘감세’를 가장 앞장서 주장해 관철시켰던 삼성경제연구소조차 추가 감세보다는 ‘재정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삼성은 국내총생산(GDP)의 1% 규모로 책정한 내년도 적자국채(빚) 발행규모를 2%까지 늘리라고 주문한다.

서강대 경제학과 김광두 교수는 “금리정책이 잘 먹혀들지 않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재정밖에 정책수단이 없다.”면서 “지나친 적자재정 편성은 국가 대외신인도를 위협할 수 있는 만큼 할 수만 있다면 민간자본을 최대한 끌어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일정 수준의 수익률 보장도 없이 민간자본을 유치한다는 것은 난센스”라면서 “내년 경기가 고꾸라졌을 때의 국민고통과 수익률 보장에 따른 국민부담, 재정 직접투입 비용간의 득실을 따져 기회비용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득실 비교없이 무조건 ‘수익률 보장’은 안 된다는 논리는 수긍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 배상근 연구위원은 “내년 경기의 관건이 건설인 만큼 방향(뉴딜)은 괜찮다.”면서 “문제는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투자처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발굴해내느냐.”라고 강조했다. 경제현장에서 정부의 뉴딜사업을 ‘피로회복제’ 또는 ‘무늬만 뉴딜’이라고 폄하하는 것과 맥을 같이한다.

●‘뉴딜’ 보다 ‘동원’ 용어 폐기해야

금융연구원 서근우 연구조정실장은 “(뉴딜의)투자처를 먼저 제시하고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야 하는데 일의 순서가 바뀌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투자처는 돈 댈 주체(민간자본)가 정하는 것”이라며 수익성 없는 사업에 정부가 강제로 연기금 등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주장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더라도 허점은 있다. 서 실장은 “정부의 수익률 보장 약속을 믿고 민간자본이 우후죽순 투자를 확대하면 모럴 해저드는 어떻게 막느냐.”고 반문했다. 정작 국민연금 등은 정부의 투자처 강제할당을 더 우려하는 눈치다.



메릴린치 이원기 전무는 “투자 유치자로서의 정부 자세가 전혀 안 돼 있다.”면서 “동원이라는 단어부터 버려라.”고 주문했다. 투자자들의 ‘국채 선호’ 현상이 워낙 심해 정부의 ‘국채수익률+α(0.3∼0.5%포인트)’ 미끼가 매력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채권과 달리 현금화가 어렵다는 점에서 α는 ‘추가 수익률’이 아니라 ‘환금성 제약 대가’에 가깝다는 것이다. 따라서 좀 더 적극적인 투자설명회가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철저하게 수익성을 따지는 시장원리만 적용된다면 민간자본은 수익률을 높일 수 있고, 정부는 수익률 보장부담을 덜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광두 교수는 “말처럼 쉬운 숙제는 아니지만 내년 성장률 3%대 급락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어 지혜를 짜모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헌재 부총리는 “인천공항고속도로가 연 10%의 수익률을 올리고 있는데 국민연금 등이 안이하게 연 3∼4%의 국채만 싹쓸이하고 있는 것도 엄청난 모럴 해저드”라고 비판했다.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