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총파업투표 봉쇄”

9∼10일로 예정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총파업 찬반투표를 앞두고 정부와 전공노가 곳곳에서 충돌하고 있다.

경찰은 6∼7일 주말동안 서울 강서구와 제주도 서귀포시, 경기도 포천의 전공노 지부, 부산 영도와 동부 지부 사무실 5곳을 압수수색했다. 투표행위 자체를 원천봉쇄하기 위해서는 투표함과 투표용지, 선거인명부 등을 압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투·개표가 이뤄진 용지도 발견됐다.

경찰은 투표에 연루된 공무원들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 끝까지 투표를 강행할 경우 신병처리도 고려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이날 찬반투표와 관련해 2명은 불구속 입건,3명은 조사후 귀가조치하고 35명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발부해 수사중이다. 또한 6일 전국 14곳에서 열린 ‘공무원 노동3권 쟁취 총력투쟁 결의대회’와 관련, 수사중인 조합원은 218명으로 이 가운데 현장에서 연행한 194명은 일단 귀가 조치하고 나머지 24명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중이다.

전공노는 경찰의 집회연행에 대해 고발로 맞서고, 감시단을 조직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전공노 관계자는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감시단을 구성, 경찰의 불법적인 행위를 감시,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찬반투표의 성사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 탄압은 이미 예상했기 때문에 나름의 대비책이 있다.”며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전공노 대응 문제를 두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불협화음도 나오고 있다. 허성관 행자부 장관은 지난 4일 발표한 담화문에서 지자체들이 전공노를 묵인·방치해왔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지자체 110여곳을 지목, 교부세 지원 중단과 정부시책사업 배제 등의 불이익을 주겠다고 공언했다.5일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서는 한걸음 더 나아가 “전공노 문제에 적극 대응하지 않는 단체장을 고발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런 ‘서슬’에 지자체들은 일단 파업차단과 주민불편 최소화에 힘을 모으고 있다.

이들은 각급 기관 내·외부 회의를 통해 ▲총파업 찬반투표 원천봉쇄 ▲투쟁기금 협찬에 대한 엄정처리 ▲관리소홀의 경우 담당자와 상급자 엄중문책 등을 결의했다.

‘전공노 묵인·방치 지자체’로 지목된 지자체들은 그러나 “파업하겠다니까 뒤늦게 호들갑”이라며 중앙정부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제껏 지침 하나 제대로 내려보내지 않다가 갑자기 “법외노조와 접촉하지 말라.”며 교부금 삭감 운운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불평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묵인·방조 사실 자체가 없기 때문에 행자부에 공식 문제제기를 하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조태성 채수범 유지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