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수씨 1507억 세금체납 1위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세금 1507억원을 내지 않아 최고액 체납자로 기록됐다.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은 1067억원을 체납해 뒤를 이었다.10억원 이상 세금 미납자의 체납액을 합하면 4조 6881억원(1인당 42억 5800만원)에 이른다. 체납액은 고스란히 국가재정에 구멍을 낸다.

국세청은 올 2월을 기준으로 세금 10억원 이상을 2년 이상 안 낸 개인 518명, 법인대표 583명 등 1101명의 고액 체납자 명단을 22일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에 공개했다. 고액 체납자들의 실명을 공개한 것은 처음으로, 지난해 말 국세기본법에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규정이 신설된 데 따른 것이다.

정 전 회장은 1997년부터 99년까지 증여세 등 모두 30건의 세금을 체납했다. 최 전 회장은 99년부터 2001년까지 종합소득세 등 13건의 세금을 안 냈다. 정보근 전 한보벽돌공장 대표는 증여세 등 641억 9600만원, 임채환 삼동산업 대표는 599억 7400만원, 정한근 전 한보철강판매 대표는 291억 6000만원을 각각 체납했다. 법인 중에서는 ㈜한보가 825억 7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 최고액 체납업체로 기록됐다. 한보철강공업은 711억 7200만원, 세진골드캐스팅은 411억 1100만원, 우성산업개발은 394억 5800만원의 세금을 각각 안 냈다.

체납액이 500억원을 넘은 경우가 6명이었고 100억원 초과∼500억원 62명,50억원 초과∼100억원 132명,50억원 이하는 901명이었다. 서울이 340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214명, 부산 116명, 인천 59명 등 순이었다.

국세청은 지난 2월 말 고액 체납자 1506명에 대해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통보했으며 이 가운데 131명이 밀린 세금 345억원을 납부하고,124명이 소명자료를 제출해 최종 공개에서 빠졌다. 체납세금과 관련, 과세불복 청구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도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탈세와 체납은 부도덕한 행위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고액 체납자들의 명단을 공개했다.”면서 “명단공개는 매년 정기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