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이전 위헌 파장] 주요 외신 긴급타전

｜도쿄 이춘규특파원·서울 전경하기자｜주요 외신들은 헌법재판소가 21일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해 내린 위헌 결정을 일제히 긴급 뉴스로 다뤘다. 또 이번 결정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AFP통신은 “헌재가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는 노 대통령의 계획을 무산시켰다.”고 전했다. 통신은 “헌재는 수도이전 전에 국민투표가 선행돼야 함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통신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이전계획은 노 대통령의 주요 선거공약이었다고 설명했다.

AP통신은 이번 결정으로 “그동안 수도이전을 강력히 추진해온 노 대통령이 정치적 타격을 받게 됐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이번 결정은 노 대통령의 수도 이전 계획을 즉각 중단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이번 결정이 최근 한달 동안 계속돼온 (수도 이전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에 분수령이 됐다고 평가했다.

로이터통신도 헌재의 결정이 노 대통령에게 정치적 타격을 안겨줬다며 “헌재 결정 직후 주식시장에서 건설 및 시멘트 관련 주가가 급락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 BBC방송은 이번 결정이 ”노 대통령에게 큰 좌절”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이번 결정이 앞으로 3년 이상 임기가 남은 노 대통령에게 일대 타격이라고 논평했다. 신화통신은 또 노 대통령이 수도 이전 반대가 자신에 대한 탄핵시도에 버금가는 것이라고 말했음을 상기시켰다.

교도통신과 NHK, 닛케이신문 등 일본 언론도 헌재의 위헌결정 사실을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헌법을 개정하려면 국회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은 뒤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지만 수도이전에 반대하는 한나라당 의석이 3분의1이 넘어 헌법개정이 어렵기 때문에 서울 이전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전했다.

일본은 지난 1992년 ‘수도 이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한 뒤 1999년에서야 뒤늦게 후보지 3곳을 결정했지만 장기 경제침체에 따른 천문학적 비용 문제와 도쿄의 국제경쟁력 하락 우려 등으로 회의론이 대두되며 2003년 사실상 이전작업이 중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