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초점] 국방위 北장사정포 위협 싸고 설전

18일 국방부에 대한 국회 국방위 국감에서는 북한 안보 위협의 실체를 놓고 여야 의원들 사이에 설전이 벌어졌다.

북한이 남한의 수도권을 겨냥해 전방에 배치한 장사정포의 위협 정도를 놓고 국감기간 내내 각을 세웠던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과 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3라운드 공방전을 펼쳤다.

윤광웅 국방장관

임 의원이 보도자료에 ‘박진 의원은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안보 불안감 조성을 중단하라.’는 문구를 게재해 배포한 게 공방의 발단이 됐다. 그는 질의에서 “서울을 위협하는 북한 장사정포는 연장탄을 쓰지 않는 한 최대 사거리가 36㎞로 서울에 도달하지 못하며, 방사포 역시 콘크리트 관통력이 없어 대피만 잘하면 피해가 적다.”는 종전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의원들이 인용하는 자료가 서로 달라 견해가 다를 수 있는데도 동료의원을 상대로 ‘허위 사실 유포’라는 표현을 쓴 것은 그 자체가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북한 장사정포 위협이 서울에 치명적이라는 사실은 합참의장도 인정한 사실”이라며 “북한의 실질적 위협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알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윤광웅 국방장관과 김종환 합참의장은 북한 장사정포의 위협 정도에 대해 약간 다른 뉘앙스의 답변을 해 눈길을 끌었다.



윤 장관은 “북측 장사정포가 포격 움직임을 보일 경우 우리 군은 6∼11분 안에 격파할 수 있다.”고 말해 위협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반면, 김 의장은 “장사정포는 전략 목표물을 겨냥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오발로 민간인 아파트를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 안보에 심대한 위협이 된다.”고 상당한 안보 위협 요인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조승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