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초점] 복지위 “국민연금 생계비 대출을”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이미 낸 돈을 돌려주는 제도(반환일시금)를 부활하거나, 국민연금에서 생계자금을 빌려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열린우리당 이상락 의원은 “청년실업자가 80만명에 육박하는 등 최악의 불황시대를 맞고 있다.”면서 “월 임금 100만원 이하의 임시 인턴직 청년들에게는 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한시적이라도 연금납부를 예외로 해주거나, 낮춰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문병호 의원도 “경기악화로 신용불량자가 지난 8월 현재 370만명에 달하고, 전기세를 못낸 가구만도 89만에 달한다.”면서 “국민연금 가입자 중 실업자 등 긴급생활자금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국민연금에서 가계대출을 해줘야 한다.”고 가세했다. 야당도 반환일시금제도의 부활에는 같은 목소리를 냈다.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국민연금 납부액을 돌려받으면, 국민연금 납부액이 빚(신용불량금액)보다 많은 16만 4000여명은 신용불량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서 “경기가 계속 바닥을 치고 있는데 더 이상 주저말고 과단성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같은 당 곽성문 의원은 “외환위기 당시 한시적으로 도입해 실효를 거뒀던 반환일시금 제도를 부활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

장석준 이사장은 이에 대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보험료를 일시적으로 안 내도 되는 것은 허용됐지만, 과거에 낸 돈을 돌려주는 것은 제도적으로 어렵다.”고 답변했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신용불량자에게 지급된 국민연금이 계좌에서 신용카드 회사로 곧바로 압류되어 신용불량자의 수급권이 침해되고 있다.”면서 “국민연금법은 연금급여에 대해 압류 등이 금지돼 있는 만큼 현행 국민연금 지급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은 “국민연금은 과거에 약속한 것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국민에게 욕먹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된 책임은 과거 정부와 국회에 있다.”며 비난의 화살을 다른 데로 돌렸다.

김성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