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C4I 비용 부담요청

미국 정부가 한강 이남으로 이전하는 주한미군의 C4I(전술지휘자동화체계) 현대화 비용을 방위비 분담항목에 추가해 줄 것을 우리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최근 한·미간에 가서명한 용산기지 이전합의서(UA)에는 용산기지내 C4I 이전이나 필요시 교체하는 비용을 제외한 “주한미군의 C4I 향상과 개선을 위한 자금은 미국이 부담한다.”고 규정돼 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18일 “본격적인 올해 방위비 분담 협상에 앞서 정부는 우리측 협상 초안을 미국측에 전달했고, 이에 미국측은 그같은 내용의 협상 초안을 지난 주 외교채널을 통해 우리측에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

조승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