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 재경위-LG카드 추가지원 근거 추궁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14일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국정 감사장은 ‘LG카드 국정감사장’이나 다름없었다. 여야를 막론하고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의 LG카드 지원, 관치금융의혹 등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은 “지난해 말에는 금융시장 안정 차원에서 산업은행이 LG카드를 지원했다고 치더라도 현재는 시장 상황이 변했는데도 산은이 LG카드 추가 지원에 나서고 있다.”며 산은의 LG카드 추가 지원 근거를 추궁했다.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은 “내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LG카드의 부채 9조 2000억원은 산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산은 유지창 총재는 “LG카드의 자본잠식을 해결하지 않으면 상장폐지 등 추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다른 채권금융기관과 협의를 거쳐 1조 5000억원가량의 추가 출자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LG카드 박해춘 사장도 “11월부터 채권단에 추가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은 “LG카드에 대해 1조 5000억원의 추가 출자가 이뤄져도 자본잠식률이 89.6%에 달해 상장 유지 조건을 맞출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LG투자증권 매각 대금도 2970억원으로 당초 예상에 못미치는 등 벌써부터 어려움이 노출되고 있는데 2006년에 정말로 경영정상화를 이룰 수 있겠느냐.”며 LG카드 정상화 계획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유 총재는 “추가 출자전환 등이 이뤄지기까지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LG카드에 대한 추가 지원이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실제로 올해 초 채권단이 맺은 합의서에 따르면 LG카드에 대한 신규 지원은 산은 이외에 추가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편 한나라당 김애실 의원은 “LG그룹 대주주들도 내팽개친 LG카드를 산은이 총대를 메고 LG카드 지원에 나선 것은 시장질서를 해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그동안 산은이 재벌들이 부실에 처할 때마다 우선 지원하고 뒤처리까지 도맡아 결과적으로는 국민의 혈세로 재벌의 방만한 경영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유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