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비용 2016년기준 103조”

국회 예산정책처는 11일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 비용이 오는 2016년 기준으로 103조 5175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분석했다.또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지 않은 올해 기준으로는 67조 1982억원으로 추산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기준으로 발표한 45조 6000억원보다 50∼130% 높은 수치다.

국회 예산처는 이날 국회 법사위의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에게 제출한 ‘신행정수도 건설 소요비용 예상액 추계’에서 이같이 제시했다.

예산처는 이 보고서에서 정부가 9조 9000억원 규모로 추정한 부지조성 및 기반시설 비용의 경우 “정부가 B급과 C급 도시를 상정한 기반시설계획을 신행정수도에 적용했다.”며 “정부 계획에서 누락된 체육,문화,환경시설물 등을 포함시키면 12조 9330억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공과 민간부문 건축비를 평당 650만원으로 계산,모두 28조원이 들 것이라고 정부가 발표한 데 대해서도 “국가 중추관리기관 등의 평당건축비로 650만원을 책정한 것은 과소하게 건축비를 축소한 것”이라며 “B급 수준인 인텔리전트 빌딩 건축비가 평당 1200만∼15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공공과 민간부문 건축비로 모두 41조 8666억원이 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예산처는 “신행정수도 건설로 인해 영남과 호남,강원도 지역에서 인구 유출과 노동력 및 소비기반 약화,공공투자 및 지원감소,상대적 박탈감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주 의원은 “정부가 대형 토목사업의 특성,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수도 이전 소요예산을 추정했다.”며 “정부는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원점에서 소요 예산을 다시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지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