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정책대결로 물꼬 돌릴까

국정감사 중반전에 접어든 10일 여야는 ‘정책국감 매진’을 한 목소리로 밝혔다.근현대사 교과서의 이념편향 논란을 비롯한 색깔공방,국가기밀 유출 논란,여야간 윤리위 맞제소 등으로 정쟁화됐던 17대 첫 국감이 ‘정책국감’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여야 모두 정치 공방이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열린우리당 천정배(왼쪽) 원내대표가 10일 … 열린우리당 천정배(왼쪽)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박영선 원내대변인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가기밀 논란과 관련해 한나라당을 비판하고 있다.
남상인기자

그러나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한나라당 소속인 이명박 서울시장에 대한 위증 고발이 불가피하다고 밝혀 앞으로 또다른 파문도 예상된다.

●열린우리당은 과반수 여당으로서 국감이 부실화됐을 경우,여론의 책임론을 크게 의식하고 있다.그러나 정책국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불법적 행위에 대한 원칙적 대응을 천명했다.

천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방부와 통일부 국감에서 한나라당 일부 의원이 국가기밀을 공공연히 누설하고,국감에서 위증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면서 “야당 의원들에 대한 윤리위 징계와 이 서울시장에 대한 위증죄 고발을 강행키로 했다.”고 재차 확인했다.

천 대표는 그러나 “이번 주에는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중소기업청,에너지관리공단,수자원공사 등 경제관련 기관에 대한 감사가 많은 만큼 경제정책,중소기업 지원책,고유가 대책 등에 관해 좋은 대안을 제시해 정책국감이 되도록 할 것”이라면서 “야당이 반대만을 위한 반대나 의사진행 지연작전으로 나오는 것은 결코 용납지 않겠지만 합리적인 태도를 보이면 토론과 타협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선 원내대변인은 “야당이 제시한 입법상의 대안,정책대안을 충분히 밤을 새워서 토론하고,야당안이라고 무시하거나 과반수 힘으로만 밀어붙이지 않겠다.”면서 “야당이 최소한의 개혁적인 법안심사를 하자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법안의 내용에도 많은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임태희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감 전반부는 성과와 아쉬움이 함께 했다.”고 평가한 뒤 “여야는 국감 초반 정쟁 원인을 제공한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는 가급적 국감 이후로 미루고 연중 20일에 불과한 국감기간에는 본연의 취지에 맞게 행정부 감사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이한구(오른쪽) 정책위의장이 10일… 한나라당 이한구(오른쪽) 정책위의장이 10일 중앙당사에서 임태희(왼쪽) 대변인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정감사 중간평가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남상인기자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감 초반 한나라당이 거둔 성과는 ▲안보 위기의 실체 ▲국정 전반의 도덕적 해이 ▲각종 예산과 기금의 부실 운용 ▲국정종합프로그램 부재 ▲공직사회 전반의 사기 침체 등을 확인한 점이라고 주장했다.반면 ▲정부·여당의 국감 방해 ▲정부의 자료 협조 거부 ▲야당 출신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한 표적 감사 등을 아쉬운 점으로 지적했다.



한나라당은 국감 초반 안보·정체성 논란에 묻혀 민생경제 파탄과 사회안전망 붕괴 등의 문제가 부각되지 못했다고 보고,국감 중반에는 경제정책 실패 등을 집중 추궁하는 한편,정책대안 제시를 통해 수권 정당의 면모를 보이는 데 당력을 모으기로 했다.특히 11일부터 시작되는 경제부처 국감에서 당력을 집중,참여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집중 부각시키는 한편 경제 회생을 위한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문소영 전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