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정책은 없고 공방만 있다] ‘北장사정포’ “초기 피해” vs “선제공격 없다”

북한 장사정포의 위협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최악의 시나리오를 부각시켜 안보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과 명백한 사실관계를 외면한 채 안보 불감증을 조장한다는 반론이 맞서 있다.이에 국방부의 분석,전문가의 진단 등을 통해 북의 위협론을 점검한다.전문가들은 장사정포와 방사포 자체의 위협에는 대체로 인식을 같이 했다.장사정포와 방사포가 기습적인 선제공격으로 불을 뿜는다면 서울과 수도권의 피해는 일정 정도 불가피하다는 진단이다.다만 ▲과연 북한이 선제공격을 해올 것인지 ▲한·미 연합군의 대응능력 ▲피해 정도 등에서 의견이 엇갈렸다.

●“상당한 피해,피할 수 없어”

군사문제연구소의 전호훤 예비역 공군소장은 ‘북은 1차 사격후 한미연합군의 즉각 대응으로 2차 사격이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현실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전 위원은 “아군의 다연장 로켓포가 대응 능력은 있으나 동굴에 숨어 있는 적의 장사정포를 포탄으로 정확히 맞혀 궤멸시키기는 어렵다.”면서 “따라서 전투기에 의한 정밀타격이 중요한데 이는 결국 얼마나 많은 한·미 전투기가 다차원적인 전투를 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적어도 3∼5일로 예상되는 초기 피해를 어떻게 면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군사전략연구소 권태형 박사는 “러포트 주한미군 사령관이 미국 의회에서 ‘북한은 남한에 수시간 동안 시간당 50만발 이상의 포탄을 쏟아부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진술했다.”면서 북한의 포병화력이 한국군의 2배 이상 우월한 점 등을 들어 장사정포가 분명한 위협임을 강조했다.

권 박사는 미 의회 증언 등을 토대로 “북한군 야포의 30% 이상,스커드 미사일의 50% 이상이 화학탄을 장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한 육군 예비역 중장은 “적의 포문 숫자가 워낙 많아 한꺼번에 적의 화력을 동시 제압하지는 못한다.”고 잘라 말했다.그는 “우리의 선제공격이 아닌 다음에야 피해는 분명하며 현재 주한미군의 전력에 얼마나 더 추가되느냐가 피해 정도를 가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위협은 있어도 안보 공백은 없다.”

국제문제조사연구소의 조성렬 소장은 “위협은 있으나 그것을 과장하는 측면이 많다.”고 말했다.“기본적으로 아군이 적의 포문이 숨겨진 갱도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고 주한미군 전력증강에 110억달러가 투입되는 등 보완책이 마련되고 있어 위협은 크게 감소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중앙대 민족문제연구소장인 정세진 교수는 북의 선제 공격 가능성 자체에 의문점을 제기했다.

정 교수는 “장사정포 선제공격 시나리오는 북한이 완전히 남침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 그렇게 상정할 만한 근거가 희박하다.”면서 “그래서 미국의 군축 전문가들도 북이 휴전선 돌파를 전제한 선제 공격 감행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고 전했다.

정 교수는 “위협론은 전체를 보지 못하고 군사대치 상황의 특수한 부분을 확대했을 때 나오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이지운기자

●박진 한나라당의원 주장

박진 의원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1만 2500여문의 장사정포 가운데 1000여문이 수도권 겨냥 전방배치.

-시간당 2만 5000여발 발사로 서울의 3분의1이 파괴될 수 있음.

-스커드 B,C 등 120기의 단거리미사일,40기의 중거리 미사일 등도 동시에 발사됨.

-효과적 방어 실패하면 ▲적의 진출선이 빠르게 확대되고 ▲우리 군 주요 무기체제의 손실이 늘어나 작전계획이 작동할 수 없음.

-한·미동맹 심각한 상황으로 한국군 단독으로 북의 침략 막을 경우 서울 방어선 16일 만에 무너져.

●임종인 열린우리당의원 반박

임종인 의원

-북의 170㎜ 장사정포는 유효사거리가 짧아 서울 도달 사실상 불가능하고 명중률이 낮음.

-240㎜ 방사포는 수도권 일부에 미치나,자탄(子彈)의 파괴력이 콘크리트를 관통하지 못해 큰 위협 안됨.

-240㎜ 자탄은 인마살상용이라 대피만 잘하면 피해가 거의 없음

-수도권에 직접적 위협이 되는 포는 300문에 불과.

-북의 첫번째 기습공격을 제외한 두번째 공격부터는 충분한 제압 가능.

-한·미군의 합동 대응시 2일 만에 격파가능(을지훈련 결과).

●국방부 정보본부·작전부 분석

-북한군은 1000여문의 장사정포 및 방사포를 보유.이 중 300여문이 수도권에 위협.

-170㎜는 안양·성남까지 위협.240㎜는 인천·군포까지 위협.북한군은 포탄 성능개발 위한 시험사격 지속 중.

-방사포탄은 콘크리트 관통력이 제한되나,파편효과 고려하면 수도권 아파트 지역에 상당한 피해예상.

-방사포 1문의 위력은 축구장 크기 면적 초토화.

-1차 사격후 아군의 즉각 대응사격으로 적의 2차사력은 제한됨.적의 장사정포 조기 무력화 대비책 강구 중.

-장사정포와 방사포는 수도권에 집중돼 수도권 타격이 가능.갱도포병으로 편성돼 초전에 큰 위협요소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