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비 차등 지급을”

“서울시가 영구 임대주택이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간의 예산 지원에 차등을 두지 않아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정연희 서울시의원 정연희 서울시의원

정연희 서울시의원이 영구 임대주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자치구 주민들이 다른 지역 주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제기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의원은 지난 1일 속초시에서 열린 서울시의회 정책연구실 워크숍에 참석해 ‘서울시 자치구 사회보장비 차등지원 개선방안’을 발표했다.그는 “저소득층이 많은 자치구에는 사회보장비가 다른 분야에 비해 집중적으로 많이 투입되고 이로 인해 다른 분야의 재정투입이 어려워져 서울시민으로서 함께 누려야 할 삶의질 혜택을 골고루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의원은 영대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노원·강북·강서·강남·중랑·마포·금천·서초·동작구 등 9개 자치구의 경우 복지대상자들이 점차 늘어나고 복지욕구가 높아져 자치구의 사회보장비 부담이 계속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실제로 노원구의 경우 지난해 28.7%의 사회보장비가 올해는 39.8%로 급증했다.

강북구도 19.3%에서 올해 26.2%로 늘어나는 바람에 예산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의원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간의 재원조정협의기구를 상설화할 것을 주장했다.또 자치구간의 사회보장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동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