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안갚은 도피이민’ 막는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출국하는 해외이민을 막기 위해 출국전에 해외이주 희망자의 신용상태를 조회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의 고위 관계자는 6일 “신용불량자의 해외이주를 막기 위해 오는 11월부터 출국전 환전을 신청할 때 환전 신청자와 가족 모두의 인적사항을 파악,신용불량 상태를 확인하기로 했으나 사실 이는 근본적인 방지 대책이 되지 못한다.”면서 “해외이주 희망자가 외교통상부에 이주신청을 내는 것과 동시에 본인과 가족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야 의도적으로 돈을 갚지 않고 출국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같은 제도개선안을 이미 재정경제부와 외교부에 전달했으며,현재 제도개선 여부가 논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1990년부터 올 2월까지 해외로 이주한 7만 9629명 가운데 8.7%인 6931명이 해외이주를 신청한 뒤 금융회사로부터 고액을 대출받아 이를 갚지 않고 출국했다고 밝혔다.

이들 신용불량 해외이주자의 부채는 총 8039억원으로 1인당 평균 1억 2000만원 꼴이다.

김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