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감축 협상 과정·과제

지난 6월 미국은 한국측에 사실상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공식적인 첫 통보를 해왔다.1년 이상 여러 설들이 나돌았지만,“막상 공식 통보를 받고나니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다.”고 정부의 한 관계자는 회고했다.이후 4개월간 한·미 양국은 서울과 워싱턴을 오가며 릴레이 회담을 벌였다.

정부는 미국의 제의에 관련부처간 협의를 거쳐 최종 감축시기를 ‘2008년말까지로 늦추자.’고 역(逆)제안했다.첫 제안 2개월 뒤인 지난 8월 제11차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FOTA) 회의에서다.

●아파치 헬기대대 철수 핵심사안

정부는 동시에 대북 억제를 위한 주요 전력 감축을 최소화하고,이미 합의된 ▲주한미군 담당 군사임무의 한국군 전환 일정 ▲110억달러 규모의 주한미군 전력증강계획 추진 ▲미2사단 1,2단계 재배치계획 및 협력적 자주국방계획 등을 감안한다는 협상원칙을 마련했다.이 가운데 군사분계선(MDL) 인근에 배치돼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한군 장사정포에 대응한 다연장로켓(MLRS) 2개 대대와 북한 특수전부대 침투와 기갑사단의 남하 저지를 위한 아파치 헬기 철수 불가 등은 핵심 사안이었다.

미측은 지난달 하순쯤에 입장변화를 보인 것으로 알려진다.‘감축시기’에 전향적 자세를 보이면서 협상이 급진전됐다고 한다.협상 초반에는 외교부 북미국장,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정책조정관,국방부 국제협력관 등 3인위원회가 맡았다.이후 ‘협력적 자주국방’ 계획 조율이 주요 사안으로 부각되면서 국방부가 주도해 나갔다.“때론 서로 인상을 써야할 만큼 ‘살벌하게’ 진행되기도 했다.”고 한 협상 관계자는 전했다.

이번 발표로 한·미동맹에 대한 큰 틀에서의 구조조정은 일단락됐다.외교부 김숙 북미국장은 6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협상으로 주한미군 규모에 대한 논의는 끝났다.”고 못박았다.주한미군 철수 연장 등 외형적 ‘성과’를 얻었지만,민감한 분야의 협의는 여전히 남은 과제다.

●대북 억지력 유지 계속 논의

특히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개념에 따른 대책이나 연합지휘체계 조정 문제 등이 대표적이다.전략적 유연성 개념에는 ‘동북아 지역 기동군화’와 ’대북 억지력 약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한반도 이외 지역에서 안보위기가 생겨날 때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차출될 여지에 대한 우려에서다.이런 경우 더 나아가 한·미동맹에 따라 한국군도 동참해야 하는 상황도 상정된다.때문에 만일의 사태에 따른 주한미군의 해외이동시 한·미 양국간 사전협의 제도화가 필수적이다.

한·미 연합군의 군사교범 및 작전개념,군사운용체계의 조정 문제 등도 마찬가지다.현재 한국군이 지상군에 의한 육상방어를,미군이 첨단 정보력과 해·공군력에 의한 입체방어를 각각 담당하는,사실상의 ‘역할분담 체제’를 균형있게 조정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한반도 유사시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군이 행사하게 돼 있는 현 연합지휘체계를 수정하는 문제 등도 앞으로 시간을 두고 풀어가야 할 사안이다.

이지운기자